집속탄 이란 강철비 금지협약 무기 및 미국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논란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집속탄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속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집속탄을 지원하는 상황과 배경 그리고 러시아의 반응 등을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속탄 이란 강철비 금지협약 무기
집속탄(Cluster Bomb) 무기는 터지면서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작은 폭탄을 산발적으로 퍼트리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집속탄은 다른말로 강철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집속탄은 전투기, 폭격기, 미사일,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집속탄은 집중 타겟에 맞춰 공격하는 대신,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의 적 인력이나 장비를 손상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인 폭탄입니다. 집속탄은 보통 케이스나 쉘 내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케이스는 발사되거나 목표지점에 접근할 때 열리게 되며 그 후, 작은 폭탄들이 넓은 영역에 걸쳐 퍼져 나가며, 그들 각각이 독립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속탄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유는 산발적인 폭탄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폭탄들 중 터지지 않고 떨어지면 전투가 끝난 후에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뢰와 같이 시민들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집속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조직들은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논란
무차별적인 파괴력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며, 이 지원에는 집속탄뿐만 아니라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등도 포함되어 총 8억 달러(약 1조412억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상쇄하고,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 집속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그간 미국에 집속탄 제공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속탄은 그 과거 불발탄 비율이 높아 민간인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10년에는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해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는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결정에 따라 러시아가 전술핵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