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정책실장 프로필 나이 고향 논란 및 월성원전 폐쇄 논란 기소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이였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월성원전 폐쇄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수현 월성원전 폐쇄 논란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나이 고향 논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월성원전 조작 논란
최근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월성원전 조작 사건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비중 감소를 위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박을 가하고 폐쇄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두고 산업부와 한수원의 실무자들이 협의 중이었지만,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 전 실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기록관과 김 전 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원전 가동 중단을 불법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수현 전 실장은 "무리한 기소이자 정책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신 국회의원 21명 역시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논란
김수현 프로필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1962년 7월 1일 경북 영덕군 출생으로 올해 72세입니다. 학력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학자 출신 행정가로서 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두 번째 정책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번의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를 주도했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계부채를 OECD 1등으로 만든 인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도시 빈민 문제를 다루며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된 김수현은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보좌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김수현은 정책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부동산 정책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수현이 경제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그가 포용국가의 설계자라고 말하며 해명하였고 대신 그는 경제를 야전사령탑으로 보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게 했으며,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김수현은 2019년 6월 21일, 김수현은 김상조가 새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수현 논란
■ 부동산 폭등의 주범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실시된 부동산 정책의 주요 실행자로 불리며, 이 때문에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8.2 부동산 대책은 특히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부동산 투자의 과열을 촉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김수현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의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투기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부동산은 끝났다》 저서 내용 논란
김수현이 저술한 이 책에서는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부에서는 그가 부동산 가격을 고의적으로 올리기 위해 이런 식의 이론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 4대강 재자연화 차단
김수현은 4대강 재자연화 과정을 방해하였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이미 수차례 실시된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또 다시 요구함으로써, 이 과정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수현 이모저모
1.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에서 높은 직위를 맡았던 소수의 대구•경북 출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2. 21대 총선에서 김수현이 대구나 구미 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결국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3. 김수현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금태섭 전 의원에 따르면, 친문계열의 사람들이 '노무현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김수현을 정책실장에 앉혔다고 합니다.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 상승의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맡기게 된 것에 대해 '왜 김수현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친문 집단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5. 김수현이 주도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의 정책이 집값을 더욱 상승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단 5년 만에 정권을 잃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참사라 불릴 만큼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낳았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