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문회 주요쟁점 및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재산 논란 요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뜨겁습니다. 이에 이균용 후보자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의 재산과 아빠찬스 논란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균용 청문회 주요쟁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은 주로 재산신고 누락, 성범죄 관련 감형 판결 그리고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 해외계좌 누락, 비상장주식 누락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성범죄 관련 감형 판결에 대한 비판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당시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아빠찬스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면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미국 유학 중인 딸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보냈다고 설명했으나, 해외계좌 누락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또한, 김승남 의원은 자녀 예금 증가에 대해 편법 증여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로스쿨 학생이 아닌 상태에서 법률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는 점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아들이 독립적으로 인턴 자리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7년에 구입한 땅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누락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하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정보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7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틀 동안 재산 관련 의혹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미신고와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 내외에서는 그의 대법원장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의 딸의 현금 자산이 무려 소득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이는 성인 자녀에게는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 후보자의 아내는 미국에 유학 중이던 딸에게 총 5만8천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라고 해명하며 증여세 탈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후보자의 아내가 부동산을 증여로 받으면서 이를 매매로 신고해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의 황인규 교수는 이날 참고인으로 나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증여'로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그의 대법원장 자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그의 행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평등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 인적 구성을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성혼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