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판사 경력 | 노경필 대법관 후보 선정 이유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경필 대법관 최종 후보 선정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노경필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판사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필 판사 대법관 최종 후보 선정 이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노경필 부장판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그는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춰 소송관계인에게 신망받는 법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 및 행정 사건을 담당했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주목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벌금 150만원이었으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았는데도 2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량을 높여 선고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벌금 9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경필 나이 고향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1964년 10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 출생으로 24년도 올해 61세입니다.
노경필 학력 재산
노경필 후보자는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7억 2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배우자가 광주광역시에 임야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해 부동산 재산은 총 5억 5천만원입니다.
노경필 판사 경력
노경필 후보자는 1993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습니다. 1994년 연수원을 마친 후, 3년 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노경필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행정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한 직후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작업에 참여했고, 200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조에 배속되어 상고심을 보조했습니다.
2009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에도 총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어 대법원에서 재직했습니다.
그는 장기간 연구관으로 재직하며 변호사시험 공법문제유형 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편 개정작업 집필위원 등 행정법 관련 활동에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5년 간의 대법원 근무를 마친 후, 일선 법원으로 돌아가 주로 행정재판을 담당하여 행정법 전문 법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에 따라 첫 고법판사로 임명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 간 항소심 재판을 맡았습니다.
2016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이후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탁되어 사법행정 업무도 맡았습니다.
행정재판에 오래 몸담은 만큼, 판례에서도 주로 행정법 사건이 눈에 띕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 고법판사 재직 시절,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정규직 강사와 비정규직 강사 간의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토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근거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했고, 이 역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노경필 후보자는 2023년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최종후보 8인에 이름을 올렸으나, 김형두, 정정미 판사가 지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법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