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까 그 안전 문제, 왜 이렇게 자꾸 안전 문제가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제 자신도 그렇지만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인프라가 부족한 분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국가안전시스템 진단 회의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또 경기장․지하철, 이런 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죽 다 재점검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위탁관리 규정 플러스 필요한 비용, 그 법 개정이 부처 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7월 달인가에 의견을 한번 줬고, 위탁관리하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게 사룟값인지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도 아니고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이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국감 준비하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게 엄중한 시기에 제가 국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게 야당 국감인지 대통령실 국감인지 지켜보는 국민들이 참 헷갈릴 지경입니다. 우선 실장님, 왜 오늘 민주당 위원들이 소위 사고와 희생자 문제, ‘희생자’ 또 ‘참사’ 이 표현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법률적 용어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에도 대형 참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법률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있지요. ◯박홍근 위원 그리고 또 ‘희생자’라는 표현이 왜 법률에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고가 아니라 참사인데 왜 사고라고 규정하는지……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 그래서…… ◯박홍근 위원 아니, 잠깐 얘기 들어 보세요, 내 얘기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용한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너무 늦게. 그런데 결국은 이 단어에는 프레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혹시 이걸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초기에 잘못 안 했으면 왜 지금 고쳐 부릅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했던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국정상황 대응체계와 관련해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국정상황실에 경찰이 매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박홍근 위원 국정상황실이 실장님 직속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박홍근 위원 그러면 주말 주요 상황 보고서가 매주 올라온 걸 실장님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는 안 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국정상황실장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지휘를 안 하고 계시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국정상황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면 거기서 또 필요한 것 하고 또 저희 부속실에서 그 판단을 할지…… ◯박홍근 위원 아니,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그것 볼 시간이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 실장님, 들어 보세요. 집회 사전보고는 있었지만 이번 이태원 행사 보고는 없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주말마다 이런 주요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계속 받고 계시냐고요, 주말 앞두고 나서 국정상황실로부터.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 ◯박홍근 위원 아니, 아까 집회 사전보고는 있었다면서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집회 사전보고해서 이번 토요일, 이번 일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집회가 있고 그런 것 다 보고받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이 빠졌다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빠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예, 그건 한번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박홍근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선 대통령께서 현장에 바로 처음 방문하셔 가지고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희생자 중에서 뇌진탕으로 사인이 판명된 사람 있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어디서요? ◯박홍근 위원 아니, 말이 안 들립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조금…… 멀어서 잘 안 들립니다.
◯전용기 위원 마이크 좀 키워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여기서도 안 들리신다고…… ◯위원장대리 송언석 대표님, 마이크 조금 더 당겨서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 아니, 가깝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대리 송언석 소리 좀 키워 봐요. ◯박홍근 위원 이 정도면 들립니까? 지금도 똑같습니까? 마이크 좀 바꿀까요? 대통령께서 현장에 방문해서 ‘압사?’라고 반문하시면서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희생자 중에서 뇌진탕으로 사인이 밝혀진 분이 있었냐고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왜 그러면 대통령이 일찌감치 초기 대응을 하셨다고 하는데, 상황을 제대로 알고 갔느냐라고 아까 앞서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여기에는 답을 안 하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처음에 이제…… ◯박홍근 위원 왜 상황을 알고 가셨는데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사인에 대해서는 상황을 그렇게 하루만에 알 수는 없는 거고, 하루도 아니지요, 몇 시간 만에 알 수 없는 거고…… ◯박홍근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가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언덕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박홍근 위원 아니, 이미 언론에 그때는 다 압사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다음날 아침에 다 가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렇지요. ◯박홍근 위원 그런데 이런 자리에 가 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듯이 뇌진탕을 언급한 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 하도 언덕이 높고 해 가지고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겠느냐, 뭐 그렇게 한 거니까 너무 비중 안 두셔도 됩니다. ◯박홍근 위원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나 상황을 안이하게 보셨다고 봅니다. (｢언덕이 10도예요, 10도. 뭐가 높아요. 가 봤어요?｣ 하는 위원 있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가 봤어요, 예.
◯박홍근 위원 질문 시간에는 좀 그냥 계세요. (｢미끄러웠잖아요. 미끄럽다고 했잖아요, 언론에서｣ 하는 위원 있음) 저 질문 중단할까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가 봤어요. (｢아니, 저쪽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박홍근 위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오늘도 하신 말씀 중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못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검수완박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번 수사요. ◯박홍근 위원 예, 이번 수사. 그것 한번 자료 좀 드려 보세요. (자료를 건네며) 읽어 주십시오. 형광펜 부분만 좀 읽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박홍근 위원 아니, 밑의 형광펜만 좀 읽어 보시라고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나, 경찰공무원 및 괄호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박홍근 위원 형광펜이라는 의미도 모릅니까?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검찰이?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박홍근 위원 지금 대통령께서는 다 검찰의, 특히 용산서의 문제를 다 지적하잖아요. 이것 지금 법률을 알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금 일단은 경찰공무원 범죄인지 아닌지 밝혀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사를 해 보고 누가 이제 범죄가 나오면 그때는 모르지만……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경찰이 왜 수사를 합니까? 경찰은 특수본이 왜 수사를 합니까? 경찰의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것은 경찰관의 범죄를 수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박홍근 위원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을 검찰이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저희가 남겨 놨단 말입니다. 왜 이것은 여당도 정부도 아무도 얘기를 않고 마치 그 법 개혁 때문에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금은 검찰이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자기들 직무감찰이 있고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팩트를 가지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원인 분석이니까…… ◯박홍근 위원 대통령이 초기에 제도 탓하다가 지금은 말을 바꾸셨는데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초기 인식의 문제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여쭤본 거고요. (송언석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하신 말씀들이 지금 결국은 ‘우선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김영삼 정부 때 서해 훼리호 참사 후에 황인성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난맥 책임지고 총리 등 내각과 대통령실장 등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GP 총기난사 사건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세월호 참사 때 바로 총리가 사의 표명하고 나중에 국정원장, 안보실장도 사임했지요. 문재인 정부 때도 개성 연락사무소 문제로 인해서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분들은 법률적 책임으로 물러난 겁니까, 사법적인 실체가 드러나서 물러난 겁니까? 답변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때는 사태 수습 다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하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제천․밀양 이런 쪽은 그냥 아예 없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박홍근 위원 제가 방금 직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의 이태원 참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건에 비해서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인사청문회도 없고 장관 그냥 받고 그다음 날 또 임명해도 되지만 지금은 최소한 또 두 달이 갑니다. 그러면 그 행정적 공백하고…… ◯박홍근 위원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의 사례가 훨씬 많아요. 인사청문 제도가 언제 도입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인사청문회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아닙니까? ◯박홍근 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박홍근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당연히 사건의 실체를 밝혀서 법적 사법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용산서장 거기에서 비켜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마는 소위 정치․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으로 지위 고하 막론하고 하겠다 얘기하시잖아요. 무한책임 지겠다 얘기하시잖아요. 정치․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법적 실체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예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위원님 좀 기다려 보시지요. ◯박홍근 위원 기다려 보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조사하고…… ◯박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계속 여쭤보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책임지는 겁니까, 사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요.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검찰의 결국은 기소 여부를 지켜보자, 그러다가 또 결국은 유죄 여부를 다퉈야 되기 때문에 판결을 지켜보자, 이러다 대법원까지 갈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수사가…… ◯박홍근 위원 아니,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또는 우리 정부의 대체적인 태도를 보면 지금은 경찰 밑에 대해서는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지금 몰아붙이시니까. 그런데 정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하는, 사전 예방과 그다음에 사후 수습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미 역대 정부에서 정치적 책임을 져 왔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신속한 책임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마냥 수사 결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미루냐고 국민들이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켜보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하여간 결과에 따라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중히 책임 묻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홍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갈 기세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런데 그거를 너무……
◯박홍근 위원 기가 찹니다. 국민들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위원장 주호영 마치셨습니까?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하실 분이 송언석 위원까지 두 분이 남았습니다마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입니다.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10월 30일, 그러니까 참사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국가 애도기간이 설정되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진성준 위원 그리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담화를 유념해서 공무원들 일해라라고 결정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진성준 위원 거기서 합동분향소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하기로 결정하지요, 정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때 결정한 것 같은데요. ◯진성준 위원 그리고 이번 참사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하고 ‘이태원 사망자’로 부르고 또 ‘이태원 부상자’로 부르자 이렇게 통일한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결정되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때 중대본에서……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렇게 권유를 했지요. ◯진성준 위원 중대본에서 건의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진성준 위원 건의 주체가 중대본이에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저희는 처음에 용어를 신경을 안 썼는데, 신경 쓸 겨를도 없지요. 그 아침에, 새벽에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그 회의자료를 준비했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명칭을 통일하기로 하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하자, 국가 애도기간을 설정하자, 검은 리본을 패용하자.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중대본이지요, 중대본.
◯진성준 위원 중대본은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재난관리본부장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진성준 위원 그날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게 누구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이 오셨지요. ◯진성준 위원 대통령이 주재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처음에…… ◯진성준 위원 그 결정도 함께 하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때 그런 권유가 있었지요. ◯진성준 위원 그러고 나서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하는 공문을 일제히 내려보내는데 그 공문에 ‘영정과 위패는 생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영정과 위패요? ◯진성준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성준 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진성준 위원 지금 정부 합동분향소 설치된 것 전부 다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없었지요. 유족들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유족들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 날 해서……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닷새 동안인데 그거 모은다고 한 2～3일은 갈 텐데…… ◯진성준 위원 정부가 공무원들 일대일로 유족들하고 전부 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족에게 영정을 비치할 거냐 말 거냐, 위패를 놓을 거냐 말 거냐를 다 확인하실 수 있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유족 매치는 좀 이후지요. 공무원, 우리 공직에서 사람…… 그렇게 150명 죽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일대일로 하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일대일 매치된 것은 언제예요,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다음에 장례식 절차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일대일 매치가 된 것은 언제예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사고……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희생자들의 신원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장례 치른다고 했던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한 2～3일 후였던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다 보냈잖아요. 마지막으로 신원 파악이 돼서 156명이 사망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신원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까지 다 파악된 게 그 이튿날 아닙니까? 신원 파악 다 했어요. 세상에 저는 그 어떤 분향소든 그 어떤 빈소에서든지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 꽃다발 더미 앞에다가 머리 수그리고 향 사르고 절하는 것 처음입니다, 이번이. 실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거기 뭐 이렇게 써 놓지 않았습니까? ◯진성준 위원 뭐라고 썼어요? 세상에 왜 희생자들이 뒤로 숨어야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진성준 위원 왜 희생자들이 뒤로 가려져야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희생자들이 왜 가려져요. ◯진성준 위원 이렇게 되니까 외신에서 희생자들을 찾아내 가지고 보도하고 있어요.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주로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왔다가 돌아가신 외국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뉴욕타임스가 우리 국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얘기인데 눈물이 나요. ‘김동규 18세, 서울의 공업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내년에 삼성전자에 취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원래 집돌이였지만 최근에 운동으로 살을 조금 뺀 그는 핼러윈 주말을 이태원에서 보낼 예정이었다. 군중을 염려하는 할머니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김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다’. ‘박가영 19세, 홍성에서 자란 여대생 박가영 씨는 11월 1일이면 20세 생일을 맞을 예정이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패션디자인을 유학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어머니 최선미 씨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는 상실감과 이런 비극을 일으킨 당국에 대한 분노로 망연자실했다’. ‘신애진 24세, 고려대 경영학과와 생명과학을 복수전공한 신애진 씨는 첫 직장 맥킨지 앤드 컴퍼니 서울사무소에 컨설턴트로 입사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변을 당했다. 사진과 여행을 좋아했던 그녀는 토요일에 부모와 커피를 마신 후 직장동료들과 이태원으로 외출했었다. 제주도로 출장 갔던 아버지는 뉴스를 듣고 서울로 올라가 병원에서 딸을 찾아다니다가 여섯 번째 병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노은서 25세,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을 전공하는 노은서 씨는 애플사와의 면접을 이틀 앞두고 이태원에 갔다. 부모는 토요일 밤 그녀로부터 이태원에서 즐겁게 보내는 사진 여러 장을 연속으로 받다가 밤 10시쯤 사진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뉴욕타임스가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이 희생자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야 합니까? 왜 영정도 없는 국화 꽃다발 더미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묵념하고 향을 살라야 합니까? 왜 정부는 유족을 접촉해서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영정을 공개해서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동의하는 유족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익명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민적 추모 열기와 애도 열기가 너무 오르고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위원님, 저도 몇 말씀 드리면 그런 비통한 마음과 슬픈 감정은 꼭 외신 아니더라도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말씀만 드릴게요.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알고 계시냐고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몇 말씀만 드릴게요. 대통령이 빈소를 몇 군데를 방문하시고 국가가 제대로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그랬었고…… ◯진성준 위원 아니, 그래서 왜 국민은 누가 희생됐는지를 몰라야 되냐고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하다 했고 지금 그것은…… ◯진성준 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왜 국민이 어느 국민이 희생됐는지를 몰라야 되느냐고요? 왜 영정을 공개 못 하고 왜 희생자 명단을 공개 못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희가 몇 군데를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유족들이 공개 원하지 않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다 접촉했습니까? 다 접촉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 다 접촉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진성준 위원 어쨌길래 외신들은 파악하는 희생자 명단이 우리 국민은 하나도 모르고 깜깜이입니까? 그리고 실장님, 풍산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답변 똑바로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룟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진성준 위원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진성준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진성준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요? ◯진성준 위원 다시 얘기합시다.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이참,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진성준 위원 속기록 확인할까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도 문 대통령, 문 대통령 저도 잘 알아요.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확인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속기록 바로 확인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개인의 선물입니까, 국가의 선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국가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그게 국가기록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진성준 위원 그래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없지요.
◯진성준 위원 대통령기록물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진성준 위원 대통령기록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국가가 분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쪽을 잘 아는 국정기획수석이 대신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국정기획수석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진성준 위원 다시 물읍시다.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국가기록물입니다. ◯진성준 위원 국가기록물이지요. 그걸 퇴임하는 대통령이 사사로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일반적인 경우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풍산개는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르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자 시절에 ‘키우던 것이니까 계속 키우도록 하시지요’ 해서 양해된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탁관리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었던 거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다만 위탁하기로 하고 시행령을 고치고자 했었는데 법제처 의견이 위탁을 하려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근거가 없으니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게 법제처 의견이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6월 17일 날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겁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다시 언제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법률 개정 계획은 없고요. 지금 위탁 근거도 없고, 다만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보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진성준 위원 어디에 삽입합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시행령에요. ◯진성준 위원 위임 근거도 없이 시행령에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시행령에는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까?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다면서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위탁이라는 걸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보존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을 고치고자 추진 중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 시행령을 언제 개정합니까? ◯위원장 주호영 진 위원님, 시간이 세 번 지났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그 시행령은 언제 개정합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지금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진성준 위원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부처 간 협의를…… ◯진성준 위원 그래서 정부에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파양입니까? 사룟값이 모자라서 파양하겠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파양의 뜻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전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새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탁의 근거는 없지만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보존하게 할 수 있다 또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입법예고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게 정부의 선의 아닙니까? 그것이 늦어져서 더 이상 이렇게 지체될 바에는 국가기록물이니까 반환하겠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측의 입장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건 제가 알 수 없지…… ◯진성준 위원 그걸 똑바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아니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어떤 의미로 파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지는 모르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그런 뜻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후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위원장 주호영 마무리하시든지 보충질문 때 다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아니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호영 국정기획수석 수고했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반환이지 무슨 파양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누가 파양이라고 그래｣ 하는 위원 있음) (｢파양이라고 했다는데……｣ 하는 위원 있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1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호영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강득구 위원 진성준 위원이 좀 오셔야 되는데…… 이관섭 정책기획수석께서 답한 것 중에서, 진성준 수석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파양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회 기간 동안에 현 비서관 되는 분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파양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답니다. 파양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려면 분양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국가 소유물이기 때문에 분양 대상 자체가 아니고 위탁관리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입법예고가 무산되면서 8월부터 입법이 불비하다라고 입장 정리가 됐기 때문에 돌려보내겠다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양이 아니고 반환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국감장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수석은 위증을 한 건지 아니면 숨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분명히 상황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주호영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소화하면 모든 걸 의사진행발언으로 다 질의할 수 있어서 이따가 질의 시간이 되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접 답을 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의사진행 정리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주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국정기획수석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송언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2022년 11월 7일 6시 30분으로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한 쌍과 새끼 한 마리를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이 같은 파양 통보는 250만 원 규모의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국가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기사인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아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제가 파양이라는 단어를 썼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파양이라는 단어를 쓴 건 제가 조금 신문 기사를 보고 그런 단어를 저도……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송언석 위원 제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잠깐만, 잠깐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위원님, 제 말씀을 좀…… ◯송언석 위원 제 질의 시간입니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래서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서 그렇게 단어를 썼던 것 같고요. 제가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입장을 읽어 보니 파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없었습니다. 다만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그게 전 대통령 입장이시고요. 제가 좀 부주의하게 신문 기사를 혼용해서 써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언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입양이 전제가 돼야지 파양이 되는 것인데 파양이 아닌 것은 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위탁관리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통령기록관하고 문 전 대통령님 측하고 아마 위탁협약을 맺어서 그 위탁협약하에 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위탁협약 그 자체를 맺었는데 그것을 지금 무효화한다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7일 아침 8시경에 대통령기록관장이 양산의 비서실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인즉 사육 중인 세 마리 중 두 마리를 돌려보내겠으니 내일까지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다 그러고 또 실제 입장이라고 발표하신 입장문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 마리 중 두 마리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두 마리는 대통령기록물이니까 반환하시겠다는 뜻이신 것 같고 한 마리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니까 그대로 키우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송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태효 차장님,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NSC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 그 당시 NSC 상황을 짧게 요약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아까 질문받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 NSC의 위기관리팀이 규모가 컸었는데 그 이후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많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질의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NSC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축소돼서 외교안보수석실과 그다음에 위기관리상황팀으로 분리돼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천안함 사태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맞으면서 위기상황팀이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격상이 되게 되고 또 나중에는 국방 개혁을 본격화하면서 국가위기관리실장실로 대폭 격상이 되고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박근혜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까 그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번 이태원 사고 당시에 류미진 112상황관리관이 밤 11시 39분경에 상황팀장 보고로 최초 인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벌써 1시간하고도 20분인데…… 이것 비서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상황실의 상황관리관이 정 위치를 하지 않은 것은 실책이 맞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다음에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에 있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는데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런 것을 다 지금 감찰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장에 상황관리관이 없다 하더라도 상황팀장이 있을 것이고 상황팀장과 다른 상황 보는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관리관이 없을 때 이런 중대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상황관리관이 아니더라도 경찰청 내부의 윗선에 보고하거나 전파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나 책무는 없는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송언석 위원 그 상황팀장이 상황관리관한테 보고하기 전에 서울청이나 본청에 이 사건․사고에 대해서 전파한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소방청은 소방청대로 자기들이…… ◯송언석 위원 아니요, 112상황실, 경찰청에. 제가 볼 때는 이 상황팀장도 굉장히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송언석 위원 그리고 거꾸로 얘기를 해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먼저 보고 말씀하시지요. 밑에 소방청을 한번 보세요. 10시 15분에 사고가 난 뒤에 10시 18분에 서울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서울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을 했다는데 이 공동대응 요청한 것은 확인이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이 서울청에다가, 서울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하면 소방청의 누가 서울경찰청의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 그러면 서울경찰청에 만약에 연락을 했다면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청장이나 또는 본청장한테도 전파를 했어야만 되고 그런 책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금 대부분이 본인들 구술로 적은 걸로 아는데 저런 것을 지금 감찰․수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 ◯송언석 위원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 주호영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 보시지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장관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가장 늦게 보고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사고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일선 경찰서에서부터 서울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매뉴얼상 행안부장관이나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실의 상황실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들어오면 거꾸로 거기서 상황을 전파하는 그 매뉴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청에서 먼저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경찰청이든 행안부든 하부 기관에 다시 전파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한 것은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 점검을 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그런 시스템을……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파악 중인데 아마 우리 국정상황실에서 행정관들이 다 연락을 하고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건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소방청이나 경찰청 그런 데서 한 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도 있고 전파를 위에서 밑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소방청과 경찰청과의 횡적인 전파라든지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이번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주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주당의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잦아서……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잦아서 부끄러울 정도로 의사진행발언을 자주 하는데 그래도…… ◯위원장 주호영 얼마 필요합니까? ◯전용기 위원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주호영 2분. ◯전용기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기 비서실장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런 자료를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요구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고발 요청도 드렸지만 다른 기업이 비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든 상임위, 제가 운영위말고도 환노위도 하고 있고 다른 상임위도 많이 했었는데 환노위, 행안위, 모든 상임위에 다 자료 제출이 이런 식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드리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 요구에 상대방 기업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려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도 하나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촉구만 하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까지 어떻게 제출할 것이고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어떻게 제출할 수 없는지까지 하나하나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로 자료를 수십 건 요청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전부터 대통령실에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촉구 정도로 끝날 게 아니고 언제, 몇 시까지 줄 것인지 이것 좀 강력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끝나면 저희는 국정감사 안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종성 위원 자료 요구 관련. ◯위원장 주호영 예? ◯이종성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2분. ◯이종성 위원 실장님, 지금 전용기 위원이 요구한 음성분석 전문가 관련 자료, 처음에 이것들을 비공개로 당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종성 위원 그 이외에도 SBS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들에서 나오는 음성학 권위자, 음성분석 자료들이 다 거의 익명으로 돼 있습니다.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마만큼 이것에 대한 음성분석 결과에 대해서 분석 당사자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전세계약이라든가 그런 일반 계약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계속 공개하라는 것은 전문가․당사자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주호영 마쳤습니까? ◯이종성 위원 예. ◯위원장 주호영 천 위원님, 저도 똑같은 말을 한 다섯 차례 반복하니까 힘이 드는데요. 제출을 촉구했고 제출을 하지 못하면 왜 제출하지 못하는지 사유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여러 가지 법의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닌 이전 20대 국회 때도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사실 국회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그런 법들보다 국회법이 우선한다고 기준을 딱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실 측에서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국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사이의 우열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제출하면 그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이나 국가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어서 못 한다’ 이런 답이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당장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진행 이후에 간사들끼리 합의를 하든지 해서 논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다시 상의를 하고 거기에 법이나 이런 것의 정비가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독촉을 하고 내지 못할 때는 내지 못하는 사유가 국회법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대통령실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천준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고 제출 못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전용기 위원이 아까……
◯위원장 주호영 예? ◯이수진(비) 위원 전용기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위원장 주호영 멀어서 헷갈렸습니다, 하도 멀리 있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지난 9월 21일 미국 순방 중인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박진 외교부장관 등 수행 공무원들을 향해 비속어가 포함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보도 직후에는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향한 비속어 사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러자 미국 순방을 수행 중인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이른바 ‘이 xx들’ 발언은 미국 의회를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해명을 하고 미국 대통령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저쪽으로 나오시는 게 센스 있으신 것 아닌가요? 저쪽으로 가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다시…… ◯위원장 주호영 발언대를 좀 옮겨야 마주 보고 하실 수 있다고 이쪽으로 좀 나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발언대에 나오실 증인이 계시면 질의하시는 분과 마주 볼 수 있는 발언대 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준호 위원 당시 김은혜 수석이 이렇게 해명하신 적 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그 당시에 부지불식간에 나왔던 말에 대해서 정확지 않은 자막까지 더해진 데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때 당시의 해명을 다시 부인하시는 거군요, 지금은.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아니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글로벌 공여를…… ◯천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약속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가 수십억 불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억 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천준호 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데요. 그 당시에 홍보수석께서 대통령께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실의 의견은 여러 다양한 건의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천준호 위원 그 뒤에 대통령이 이걸 번복하셨지요. 자기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저는 번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과를 건의한 적도 없겠네요, 당연히.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그리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천준호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점점 다 대통령을 닮아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한 안보실장님, 당시 순방을 동행하셨는데요. 그때 홍보수석은 분명히 그렇게 해명을 하셨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대통령께 사과를 건의한 적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아니요,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기 실장님, 그와 관련돼서 상황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그와 관련돼서 대통령께 사과를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없으시지요. 저는 참 이 상황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참모진들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하고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참모진 중 아무도 사과를 건의하지 않았고, 이것을 보면 대통령께 직언을 못 하는 경직된 분위기가 청와대 내에 지금 팽배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서도 저는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제오늘 보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여당은 모든 책임을 경찰에 넘기기로, 묻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면서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예를 들으셨어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그리고 용산구청이 준비 과정에 100여 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그 과정에 경찰도 참여하고 소방청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같이 대비를 해야만 재난을 또 사고를,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이번 과정에서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재난안전 관리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건데요. 사전 대비도 안 됐고 그리고 현장 대응도 미흡했고 사후 대처도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경찰에게만 물을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그 책임자, 바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파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미 행안부장관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는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국 신설과 경찰 장악 업무를 탁월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국가적인 점검과 대비책을 마련하려면 그와 관련된 전문가를 빨리 모시는 게 수습책입니다. 이상민 장관 구하기 하실 게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전문가를 빨리 모시는 게 수습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서실장께서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공직생활 오래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서실장 아니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위원님, 저희가 경찰에게만 책임 묻겠다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장관이라는 데가 차관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재난 담당하는 차관이고 또 한 명은 지방자치부터 시작해서 조직, 행정, 공무원 기강, 별거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행안부장관을 재난 전문가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2차관 그쪽이 전문가니까 그쪽을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천준호 위원 그게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안전에 두시라는 뜻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그것은 뭐 100% 동의합니다. ◯천준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상민 장관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 그렇게까지는…… ◯천준호 위원 어저께 행안위 전체 질의에서 그렇게 본인이, ‘잘 모른다.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문가를 쓰십시오, 전문가를.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애도기간 내내 매일 분향소를 조문했고 유족들을 만나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며 폄훼하고 있고 사과의 형식을 문제 삼아 사과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의 한 위원님께서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사건을 소환하고자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서 밧줄에 묶여 북한군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극도의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조작하면서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진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박근혜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의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사건은 과연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우 늦은, 매우 때늦은 사과도, 어떤 형식의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우 무례한 짓이라는 호통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항상 그렇게 사고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위원 비서실장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4시간 전부터 압사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7명의 경찰이 있었습니다. 4시간 전에 있었던 그 위험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137명의 경찰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고 적절한 조치만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도 아까 수차례 말했지만 그 4시간 동안 왜 그 도로 통제를, 교통 통제를 안 하고 유입을 막지 않았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건 현장 지휘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장동혁 위원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 반응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적절한 조치만 취했었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주변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경찰인력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어떤 조치가 어떤 이유로 취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 묻지 않고 마치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 원인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님은 대통령의 이전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성준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 김대기 비서실장께 세월호 참사 관련 당시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은 사임까지 8개월이 걸렸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주영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 사고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고 수습부터 하고 보자고 만류했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된 심정으로 임했다’고 밝힌 게 있습니다. 즉 이주영 장관은 본인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신 분입니다. 이상민 장관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5월 16일 취임 이후에 직무상 문제가 이번 참사가 처음이 아닙니다. 8월 초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희생됐을 때에도 주무부처 장관으로 사과 요구를 했는데 회피했습니다. 또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에서 일곱 분의 국민이 삶을 마감했을 때도 이상민 장관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통령의 고등학교․대학 후배라는 사적 인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대통령비서실장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대통령께 이상민 장관의 사퇴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0월 5일 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관련 언론 대응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사이에서 감사원 감사 업무를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비서실장님, 우선 그 문자메시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는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 내용이 아니고……
◯최기상 위원 관련해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과 문자를 그 전후로 몇 번 주고받았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건 확인 안 했지만…… ◯최기상 위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감사원은 업무, 직무를 독립적으로 하지…… ◯최기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네요.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헌법상 직무가 독립이지 감사원…… ◯최기상 위원 직무가 독립기관입니다. 그냥 소속만 대통령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최기상 위원 소속만 돼 있지 업무는, 직무는 독립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래서…… ◯최기상 위원 비서실장님, 말씀 들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최기상 위원 그래서 그 문자메시지, 다음 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없지요. ◯최기상 위원 없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최기상 위원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을 합니까? 왜 배석을 하지요?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은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감사원 사무총장도 국정 돌아가는 것…… ◯최기상 위원 업무상․직무상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국무회의에 왜 배석을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은 감사 업무․직무의 독립이지 감사원장도 국무회의에서 어느 법이…… ◯최기상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무위원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위원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국무위원 아니지요. ◯최기상 위원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최기상 위원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감사원 사무총장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연하지요.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의 업무 조정을 하는 국무회의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석하면 안 되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건 서울시장도…… ◯최기상 위원 단서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국무회의 의장 누구입니까? 국무회의 의장 누구인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이지요. ◯최기상 위원 대통령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최기상 위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석을 한 겁니다. 왜 필요합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무회의 배석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보고받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 국무회의라는 데는 국정 돌아가는, 주로 법률…… ◯최기상 위원 이 문자메시지도 10월 5일 날 국무회의 배석해서 보낸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도 국무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그 이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까진 제가…… ◯최기상 위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마 참석했겠지요. ◯최기상 위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참석했을 겁니다. ◯최기상 위원 대통령 말씀이 이렇게 달라도 됩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하고 국무회의 참석은 다를 것 같은데요. ◯최기상 위원 참석, 배석할 근거가 없어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인식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닙니다. 지금 국무회의 참석하는 것은 감사원도 세상 돌아가는 것 알아야 돼요. ◯최기상 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의 근거를 찾아서 다음에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리고 제가 아마 전임 정부, 전임 정부 계속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전 정부 말씀하실 때가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 전까지도, 전전전 계속 계속 다. ◯최기상 위원 이따 답변 다시 해 보시지요, 알아보시고.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위원장대리 진성준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봉민 위원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또 관저 이전으로 해서 202경비단이 추가로 됐다. 가용할 인력이 있었는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해서 이태원 참사가 더 커졌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경비단은 대통령실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그렇습니다. 101․202 다. ◯전봉민 위원 그리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동대라든지 하는 부분들의 지휘관은…… 누가 지휘를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서울청장이…… ◯전봉민 위원 서울청에서 하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전봉민 위원 제가 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느냐면, 이때 기동대를 누가 투입을 시키느냐면 용산서장이 투입을 시킵니다. 잘 아시지요? 용산서장이 밥 먹고 차 1시간 넘게 타고 와서 뒷짐 지어서 걸어가서 현장에 11시 5분에 도착합니다. 5분에 도착을 하시고 11시 17분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시 40분에 기동대 1개 중대가 투입이 됩니다. 비서실장님과 경호차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이 부분이 왜, 어떻게 지휘를 해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제가 앞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요? 이때 상황실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담당부서인 용산경찰서장께서 즉각 현장에 투입됐다라고 하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통령실에 기동대가 어떻고, 뭐 기동대가 어떻고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다 경찰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경찰이 경찰을 조사를 해야 되냐? 결국에는 검수완박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경찰국 신설 이야기하시지요? 당초에 6월 달에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치안이라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치안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행안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전봉민 위원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 문자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오후에 언론 보도가 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태원을 방문하셔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자의 이름,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위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지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 정말 우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그렇게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한다는 것도 솔직히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이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기에…… 참 그런 부분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이렇게 보시면, 행안부장관의 보고체제를 보시면 육상은 지금 현재 소방청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은 지방해양경찰청이 보고하고 있어요. 경찰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성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안보실 1차장님, 옆으로 나와 주세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년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방위 위원으로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도 가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안보 몰이로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만들어서 TF 장을 맡아서 합참이나 국방부나 해경을 방문을 해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팩트는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뀌었는데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2년 전 걸 수사하지만 팩트는 그대로인데 결과가 바뀌었다. 여기에서는 사실 현 정부, 당정대와 검찰, 감사원의 조직적인 어떤 개입과 조작이 있었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안보실도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러 가려고 했을 때 안보실에 못 오게 하고 대신 서면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받은 답변은 거의 없어요. ‘공개할 수가 없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답변드릴 수 없다’예요. 오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서해 공무원 유가족을 작년 7월 10일 날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윤석열 유세차에 서해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가 탑승을 해서 연설을 하지요. 윤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반드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명쾌하게 바로잡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유가족 면담을 5월 2일 날 합니다. 이때 김태효 1차장님도 배석을 했었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고 나서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안보 몰이입니다. 저 도표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TF에서 그 당시 밝혔던 내용입니다. 5월 24일 날 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1차장은, 안보실 1차장은 합참 정보본부장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관계된 SI 비밀보고를 받습니다. 아까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날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5월 24일은 실무조정회의에 합참 정보본부장이…… ◯김병주 위원 실무조정회의가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그날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그날 안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안보실 1차장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본부장은 분명히 안보실 1차장과 그 당시 2차장, 신인호 2차장과 같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5월 24일이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다음, 그래서 5월 22일 날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멤버 중에 해경청장이 여기의 멤버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보통 정규 멤버는 아닌데 이 관련 회의에는 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이때 해양경찰 수사국장도 왔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병주 위원 수사국장도 참가했어요. 이때 논의가 뭐가 됐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NSC의 회의 내용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없지만 대략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선거기간에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정권이 바뀌었고 2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항소를 취하하기 전에 해경하고 관련 부서에 현재 기록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김병주 위원 수사 종결에 대한 토의도 했지요?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그것은 나중 얘기고요, 각 부서에 내용을 먼저 알아봐야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나중에 언제 했습니까? 수사 종결 토의는 언제 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그 토의는 저희가 따로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 번 더 할 때 수사 종결에 대한 토의 했습니까? ◯국가안보실제1차장 김태효 거기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방부차관하고 국방부장관은 국정감사 때 이때 한 걸 인정을 한번 했습니다. NSC 상임위 5월 26일 날 우리 실장님이 주관했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김병주 위원 이때 해경청장도 참가하고 국방부장관도 했어요. 이때 수사 종결 토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때는 항소 취하 관련해서 토의만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방부장관은 이때 했다고 한번 증언을 했어요. 지금 두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그 이후에 해양경찰청하고 국방부는 준비를 해서 6월 16일 날 합동으로 종결 기자회견을 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16일 날 발표가 난 다음에 참 가관인 것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TV를 보다가 이것을 보고 나서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중간발표가 10월 13일 날 있었는데 이때는 내용을 뒤집으면서 20명을 검찰 수사에 의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10월 22일 날 구속시켜요. 다행스럽게 오늘 서욱 국방부장관이,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인용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천만다행인데 이것이야말로 당정대, 감사원, 검사가 조직적으로 서해 공무원 사건을 조작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운영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정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성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장과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대통령은 전화로 국정상황실로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첩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몇 시에 나오셨나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한 12시 반 정도 기억합니다. ◯양경숙 위원 최초의 대면보고는 언제 누구와 함께 받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이요? ◯양경숙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때 12시 반에 저도 나갔고 국정상황실장 나갔고 다 나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이 출근해서. ◯양경숙 위원 언론에 밤새 내내 9차례 지시를 내렸고 회의를 두 번했다고 보도되었던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 정도 했을 겁니다. 거의 밤새웠으니까요. ◯양경숙 위원 그런데도 다음 날 오전에 ‘압사? 뇌진탕도 있었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더욱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책임자들의 동선과 보고 내역 등 모든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은폐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관련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6일의 애도기간을 정하고 ‘명단은 공개하지 말라’, 분향소에 희생자는 사망자로 써 놓고 분향소를 설치하되 성명도 사진도 위패도 없이 조치하고 내용 없는 검은 리본만 달고 입 다물고 애도하라는 관제 추모와 관제 장례를 조장했고 지금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에 동의하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심경 발언이 사과다 아니다, 사과하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서실장,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제 잘못입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죄합니다’라는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라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즉각, 반드시 파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대참사에 대해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 그 어느 누구 단 한 명도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참사의 책임자인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일신해서 국정 대전환으로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장께서 가장 먼저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하도 오늘 똑같은 주제가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고 원인부터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오늘도 많이 나왔잖아요. 현장에서의 문제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 그런 거 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지요. ◯양경숙 위원 유례없는 비상한 경제 위기에 서민들은 몰락하고 시민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대적인 한미일 군사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전쟁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잘못으로 수백 명의 젊은 국민들이 죽고 다치는 대참사까지 겹쳐서 세계적 재앙으로 비난을 받으며 하루아침에 국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
◯양경숙 위원 부끄럽지 않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러니까 더욱더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게 마지막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야지요. 그때 여야가 힘도 합쳐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숙 위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을 때려잡겠다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고 민주당을 침탈하는 등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1분 더 쓰겠습니다. 무고한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건드린다면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원,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돌입해 사생결단으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 공화국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서 스스로 파멸되고 결국은 끝장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지표가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정권 유지도 어렵고 국가 경제도 거덜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 전해 주시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태원 참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는 그렇게 연관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양경숙 위원 연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다음에 이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거고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저 역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뭐라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진성준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경영진 쪽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말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중재법 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중재법 개정안 연구용역을 주고―월권이지요―또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고용노동부에 보냈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논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반복적인 재해만 처벌하거나 아예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거고요. 둘째는 CSO, 즉 최고안전담당자를 둬서 CEO를 처벌하지 말자. 그리고 셋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아예 산업재해를 제외하자. 만약 이런 식으로 중재법 개정하면요 이번에 문제가 된―우리나라 제빵업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지요―고작 30만 원 아끼려고 안전센서 설치 안 해서 반죽기에 몸이 끼어서 죽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SPL의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우리 중재법에 CEO 처벌 조항을 왜 넣었는지 아십니까?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 법은 법인을 처벌하지 못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산재 사망에 대해서도 사망자 한 명당 평균 벌금액이 430만 원이었어요. 사람 목숨값이 그랬어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은 중대재해를 양산한다. 그래서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도 현장이 하나도 안 바뀐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런 시민들의 공분이 정치적․사회적 합의로 해서 결국 국회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CEO 처벌 조항 삭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온 중재법을 폐지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CEO 처벌 조항 삭제에 대한 중대재해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희가 CEO 처벌하는 것을 제외시켰대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이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발 언론 보도인데……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 적 없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희는 그런 것 논의한 적 없고 그리고 또 저희가 법 개정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희는 시행령이 좀 모호한 부분을 경제계에서 이게 도대체 자기는…… ◯이은주 위원 실장님, 시행령이 모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확히 ‘시행령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 법 개정 사항이다’……
대통령실발 언론 보도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 그래요? ◯이은주 위원 그것은 환노위에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진성준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예요. 대통령께서 지난번 시정연설 앞둔 차담회에서 본 위원이 노란봉투법 질문드리자 ‘거부권 말한 적 없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사안을 거부권 시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들으셨지요, 옆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9월에 또 두 곳의 언론에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진위가 아닌 게 확인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보도 나오지 않게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 저희가 낸 보도 아닌데요. ◯이은주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실발 언론 보도라고.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이은주 위원 9월, 앞에 두 번 나왔었습니다. 지난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실태조사 및 해외 사례’, 혹시 확인하셨나요? 못 보셨나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은주 위원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151건의 손배 소송에 총 2752억 700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쟁의행위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의 손해배상 사례에 대한 조사 요구를 했는데 회답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주요국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손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사용자 측에서 쟁의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고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형법상 또는 노동조합법상의 형벌법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게 바로 입법조사처에서 온 회신입니다. 실장님, 우리는 ILO 회원국이지요? 그리고 헌법 33조에 노동삼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거고요. 또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자와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7일 날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논의를 존중해서 대통령 거부권 같은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발 언론 보도 나오지 않도록 아까 약속해 주신 대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확실하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위원장 주호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 오영환입니다. 먼저 팩트 체크를 분명하게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룟값 때문에 풍산개를 파양한다? 정말 거짓된 악의적 주장입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국민께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요. 지금 이런 국민적인 참담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흠집 내기, 망신 주기 할 때입니까? 국정기획수석 나와 주십시오. 수석님, 아까 말씀에서 파양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한 것 정정하신 것 맞습니까?
◯위원장 주호영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 파양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정정하신 것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맞습니다. ◯오영환 위원 분양받은 적이 없기에 파양할 수도 없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 것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때 데려가실 때…… ◯오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거가 없기에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께서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맞겠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임시로 데려가 양육을 하고 있던 상황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맞습니다. ◯오영환 위원 대통령의 선의의 약속을 믿고……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때 아마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리고 6월부터 이 법제 추진하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PPT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월 17일에 분명히 입법예고까지 됐었고 그리고 7월 18일에 모든 부처 간의 협의까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곧 되겠거니 하고 안정적인 법적 근거 토대 위에서 양육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유도 모른 채 10월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서, 국무회의 무산됐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그래서 10월에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10월에 행안부장관에게 ‘대체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냐? 지금 벌써 임시로 양육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다섯 달째 지속되고 있는데 왜 안 해 주는 거냐?’ 물어보니 ‘위탁 개념에 이론이 있어서 또 행안부에 많은 일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뿐이다. 금방 될 거다. 빨리 정리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행안부장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입법예고 하고…… ◯오영환 위원 위탁과 위임 말씀을 하셨고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하고 관계부처 협의하는 기간에 법제처의 의견이 위탁 조항을 넣으려면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오영환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견이 있어서 중단됐고 다시 추진하겠다, 그래서 장관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10월 26일에 사육․보존으로 바꿔서 추가적인 입법예고를 명백하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렇습니다. ◯오영환 위원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예. ◯오영환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했습니까? 입법예고 안 했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입법예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영환 위원 안 됐지요. 그러니까 안 된 것 맞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안 한 거잖아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10월 말에 협의가 끝났으면 곧 입법예고를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월 말에 협의가 끝났는데…… ◯오영환 위원 이보세요. 수석님, 6월에도 곧 될 것처럼 해서 국무회의까지 기다렸는데 안 되고, 10월까지 막연히 기다렸는데 또 안 되고, 그런데 또 얼마큼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위원님, 어떤 시행령은…… ◯오영환 위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기다리던 중에 문제가 된 대통령실발 인터뷰가 나옵니다. 11월 5일 한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전례 없는 양육비 예산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결국 이것은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위탁․위임이든 사육․보존이든 이런 용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줄 의지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발로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위원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기록물 관장은 작년 말에…… ◯오영환 위원 그러면 이 대통령실발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위원님, 저희가 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정정을 합니까? ◯오영환 위원 수석님,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정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위원님, 저희들은 그 예산이 얼마가 든다고 저희들이 그걸…… ◯오영환 위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런 돈 문제 절대 아니고 정부가 관련 근거 만들 의사가 분명히 없다고 판단했기에, 임시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반환을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위원님, 10월 말에 입법예고안이 마련됐으면 11월 중에…… ◯오영환 위원 입법예고가 지금 11월 8일인데 지금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입법예고 기간이 30일도 더 걸립니다, 시행령은. ◯오영환 위원 10월 26일에 입법예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어차피 11월 초에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상당히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윤석열 정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육비 예산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순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지금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오영환 위원 그걸 기다리다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위원님, 반년이 길다면 길지만 이게 지금 그런 법적인 걸 토의하다가 늦어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영환 위원 전 부처 간 협의를 했다는 게 두 번이나 무산되는 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저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는 도중에 참으로 경악스러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문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 뒤쪽에 앉아 있는 수석들이 말이지요,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언론들의 카메라에 붙잡혀서 기사가 떴습니다. 강승규 수석의 자리에 있는 메모지 같은데, 그렇게 쓰고 또 그 뒤에 이어서 그 옆의 김은혜 수석이 그걸 지워요. 화면 준비됐습니까?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메모지 사진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서 퇴장시켜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아니, 무슨 영상이 있다는데 왜 영상이…… ◯강득구 위원 제가 당사자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잠깐만 잠깐만, 차례대로 한 분씩. ◯박홍근 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릴 텐데, 우선 이건 진짜 국회 모독입니다. 그동안 ‘이 xx들’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저희가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아까도 분명 위원장께서 이수진 위원의 지적을 수용해 가지고 국감받는 태도가 실실 쪼개고 비웃는 모습 중단하라고 분명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위원장께서는 누가 썼는지 먼저 자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와서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이것은 고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장 퇴장시켜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그 글씨체 확인됩니까, 이미 기사가 다 조금 전에 떴던데? ◯위원장 주호영 비서실장께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지금 당장 물어보면 누군지 자기가 실토할 것 아닙니까, 쓴 사람, 지운 사람? ◯진성준 위원 강승규 수석하고 김은혜 수석 일어나 보세요. ◯오영환 위원 PT 띄워 주세요, PT. 앞에 PT 띄워 주세요. ◯이수진(비) 위원 이거잖아요. 이것 누구 글씨체예요? ◯위원장 주호영 잠깐만요. 모두 위원장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지 마시고 위원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호영 잠깐만, 잠깐만 있으십시오. 실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무경 위원 간사 간 협의를…… ◯이수진(비) 위원 자세들이 왜 이러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게…… ◯이수진(비) 위원 제가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도.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런 게 또 나서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주호영 배석하신 분 중에서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박홍근 위원 안 일어날 거예요! ◯강민정 위원 일어나야지요. ◯이수진(비) 위원 아니, 이태원 참사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주호영 잠깐만요. 모두 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누가 쓰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 건으로 쓴 건지…… ◯위원장 주호영 일어나신 분들은 왜 일어나셨어요? ◯강득구 위원 글씨체가 있잖아! ◯박홍근 위원 강승규 수석이 쓰고 김은혜 수석이 지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동주 위원 말하세요, 사실대로.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일단 위원님들께 이 같은 물의를 빚어지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사안은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을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쳐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강득구 위원 또 거짓말하고 있네! ◯위원장 주호영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여기 지금 국감장이고 취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고함을 안 지르시면 좋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그리고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진심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갔던 이야기였고 또 그런 게 행여 국감장에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비쳐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지금 해명의 요지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그걸 썼던 것이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지우려 했다 그런 해명입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그걸 잘 납득을 하겠습니까? 강승규 수석 이야기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김은혜 수석과 나누고 그냥 지워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다른 공적이 아니고 제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이와…… ◯위원장 주호영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그건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그런 걸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아니, 공개할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질의에 ‘웃기고 있네’라고 한 걸로 오해를 받는데 지금 해명이……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제 메모지에…… ◯위원장 주호영 해명이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이야기라는 건데 이야기를 자세히는 않더라도 어떤 유의 이야기라든지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위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명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제 메모지에 저희 둘이 사적 나눈 대화입니다. 아무런 공적인 자료도 아니고 그런 걸 발표할 자리도 아닙니다.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사적 대화가 대충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어제 나눈 두 사람 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양경숙 위원 비서실장, 답변해 보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국감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호영 이수진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러니까 발언권 달라고 하잖아요. ◯위원장 주호영 진성준 위원님, 1분 드릴 테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진성준 위원 강승규 수석과 김은혜 수석은 단순한 배석자가 아니고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둘이 사적 대화를 나눈다고요? 그러면서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시덕댑니까? 아까 이수진 위원께서 지적했던 점이 바로 그런 점들을 얘기했던 것입니까? 저는 두 사람이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몰라도 납득이 가게 구체적으로 해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고 국정감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없고, 따라서 국회 모욕죄 또 국정감사 방해죄를 들어서 고발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의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주호영 두 분은 들어가시고 비서실장께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금 저도…… ◯위원장 주호영 지금 두 분은 사적인 대화였다고 하는데 사적인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그다음에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사적인 대화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위원들의 질의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때 그 상황은 ‘웃기고 있네’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참 저도 난감하네요.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주호영 한 번 더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수석, 김은혜 수석, 차례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던 상황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그 상황인 줄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중하지 못한 채 저희가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그 안에 적었던 것이 발단이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느끼셨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이렇게 이 무거움을 저희가 반영치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 주호영 위원장님! ◯위원장 주호영 잠깐만요.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저도 이 상황은 어제 나눈 대화에 대해서 김은혜 수석과 간단히 한두 마디 하면서 그것을 필담으로 한 것이, 필담으로 했다가 바로 지워 버린 것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요. 그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해명한 대로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감장의 태도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엄중히 경고하고요.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들끼리 협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강득구 위원 지금 거짓말 여왕 김은혜 수석,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나요? 지금 언론사 기자가 지켜봤답니다, 그 장면들을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웃기고 있네’라는 건 누가 웃기고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은혜 거짓말 여왕은 계속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호영 위원장님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또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비) 위원 ‘웃기고 있네’ 이 글을 쓰기 전에 제가 이미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주의를 촉구드렸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쪽 끝에 앉아 있기 때문에 배석한 분들의 태도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웃었습니다.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소리를 내서 웃었고 그 이후에 또 벌어진 사건입니다.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앉아서, 그런 태도 안 좋다라고 지적을 했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대기 실장이 사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 소리로 못 웃으니까 이렇게 위원 질의하는데 똑같은 태도로 글로 남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은혜 수석이나 함께 있었던 강승규 수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입법권이 있는 위원들인데 위원들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웃기고 있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미있는지, 이 상황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한테만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이랑 일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태원 참사라고 말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이야! ◯위원장 주호영 강득구 위원님, 발언을 얻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호영 이수진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고요.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졌다는 게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주호영 지금 국감 중에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해명은 들어 본 상태인데 추후에 어떻게 할지는 간사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원만한 회의 진행과 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감사는 20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2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할 순서입니다마는 속개하기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화가 나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이에 확인됐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비서실장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엄중히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 시간에 저희 수석들께서 개인적인 담화를 나누고 또 문자를 주고받고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 그래서 제가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많이 화나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이 10개라도 말이 없고,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석 두 분도 입장을 각각 말씀해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시간이 지나도 죄송한 마음……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강승규 수석 이야기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김은혜 그렇지만 정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비서실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승규 잠시 사적 대화를 나눠서 위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실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감 태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를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간사들 간에 협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이수진(비) 위원 지금 김대기 실장께서 개인적 담화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 두 사람이 사과를 하면서도 사적 대화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적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하신 거였고,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은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웃었고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적 메모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또 국감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께서 ‘이 새끼’라는 발언을 했을 때 그때 안보실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사적 발언을 왜 문제 삼냐’, 오히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나토 순방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봉하 참배라든지 이것 다 사적 수행이었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해명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천금 같은 공인의 활동과 말을 사유화하고 국감장에서도 여과 없이 여실히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고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국감장 와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저는 양 수석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퇴장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국감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면 간사들끼리 협의할 테고요. 이 자리에서 무슨 강제 수단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방금 의사진행발언에서 두 수석들 퇴장하게 해 달라는 부분도 두 간사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시지요. 해 봐 주시고요. ◯강득구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강득구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호영 신상발언이요? 예. ◯강득구 위원 오늘 국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80%는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질의를 받는 김대기 실장님 또 안보실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김대기 실장님, 주호영 위원장님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짜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역사가 김대기 비서실장을 소환할 수도 있다’ 이랬을 때 누군가가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렇지만 위원들에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형용 모순적 발언을 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뭐뭐라고 얘기했을 때랑 뻔뻔한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국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을 폄하하고 그리고 또 위원들이 얘기할 때 저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위원으로서도 용납을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태원 참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에도 실실 웃고 국감장을…… 대통령실의 두 수석의 저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통령실이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는 인식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이태원 참사 관련 모든 분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김대기 실장한테 요청합니다. 저 두 수석을 파면 조치하십시오. 이게 대통령실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후속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관계법이나 더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간사들끼리 좀 논의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동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주 위원 여하간에 참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되기를 바랐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도 전혀 없고 국정감사를 대하는 대통령실 수석들의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게 사적 대화라고 치부돼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죄송하다라는 얘기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얘기로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에 대해서, 정부 태도 자체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근본에서부터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두 수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감을 받을, 피감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퇴장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대기 실장님도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 국감 자리에 참여해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인사조치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 조치에 대한 것을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간사님들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수석을 퇴장 조치를 우선 해 주시고요, 두 수석이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그 두 수석의 국회 모욕 발언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국회법 선례를 챙겨 보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수감 태도를 문제로 퇴장시킨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간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언석 위원 지금 어떤 경우이든 간에 국감장에서 적절치 못한 어떤 메시지를, 필담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당사자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고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감을 계속 진행하고 또 우리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해서 국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당장 꼭 퇴장을 하고 국감이 진행돼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관련 당사자들 또 책임 있는 직위에 있던 공직자들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하고 실제 실체적인 진실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파헤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퇴장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해서 간사 간에 조금 더 상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주호영 그러려면 정회를 해야 될 텐데…… ◯진성준 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요. ◯위원장 주호영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주호영 예, 박홍근 대표님. ◯박홍근 위원 참으로 국민들 뵙기에 면구합니다. 이런 국회 상황을 특히 국정감사라고 하는 장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우선 오늘 이 상황은 우리 위원들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하거나의 부분으로 치부할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여당 간사님 말씀처럼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우리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엄중하게, 엄숙하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국민, 특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고 그 유족들에 대한 무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감사 처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의 국정감사가 향후 그 잣대가 될 것입니다.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피감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참모들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개별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이 사적 대화라고 하지만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사실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제가 죽 들어 봤습니다마는 두 분이 얼마만큼 친밀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참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끼리, 오히려 아랫분이 윗분한테 그렇게 반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실 정도로까지 친밀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따로 급하게 두 분의 사적 대화라고 변명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위원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오늘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특히 간사가 요구한 것처럼 두 분은 퇴장명령을 해 주시고 향후 이 두 분에 대한 국회 증감법상의 그런 모욕죄에 대한 처벌 문제나 또는 향후 대통령께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두 분에 대한 인사책임을 묻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사들끼리 좀 더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장해서 옆에 소회의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약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조은희 위원 민주당 일각에서 마약범죄 단속하느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은 아마 서울청장이 행안위에서도 답변을 했듯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은희 위원 예, 마약 단속하는 경찰과……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지요. ◯조은희 위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조은희 위원 실장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이 창궐한 것은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조은희 위원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요 마약사범이 5년 동안 59.5%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마약이 1741%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장님께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약과의 전쟁을 폄훼하고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보면 음모론 쪽으로 몰아가는 일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고 창궐된 마약을 없애는 데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조은희 위원 그리고 혹시 대통령실에 마약을 하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희요? 아직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명 필로폰 행정관으로 불리는데요. 30대 행정관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호남 출신의 민주당 의원과 아주 가까웠고 그 인맥을 통해서 2017년 당시 대선캠프에 들어가서 청와대까지 입성했다고 합니다. 이 필로폰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각 부서에서 전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뉴미디어비서관실, 자영업비서관실, 정책실. 더 황당한 것은 총무비서관실에서 인사까지 담당했다고 합니다. 마약은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분이 인사보좌를 했으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인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실장님, 이 필로폰 행정관이 4월 19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아무런 징계 절차가 없었습니다. 만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체포됐으면 조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조은희 위원 꼭 조치하시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조은희 위원 있어서도 안 되지만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필로폰 행정관이 근무하고, 성균관실에서는 조직폭력배가 근무했습니다. 최모 씨는 최우향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성균관의 부원장으로 임명됐어요. 어떤 연줄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균관은 인의예지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 교육의 총본산인데 이분이 유죄를 받아 가지고 3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조직폭력배인데 목포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갱생할 수도 있지만 대장동 사건에도 연루돼서 천화동인 1호로부터 30억 원을 빌리고 비상장사 기업 인수에 나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장동 수익금 일부가 최 씨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지난 21년 10월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이었던 김만배 씨가 석방됐을 당시에는 이 최우향 씨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마중을 나가서 서로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부분이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최우향 씨는 쌍방울 대표이사,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냈고 쌍방울 주가조작에도 연루돼 있고 김성태, 지금 수배가 돼 있는…… 1분만 더 주십시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분은 전주 나이트파 조폭 출신인데요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마약과의 전쟁을 폄훼하는 일부 시각,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창궐한 마약 또 조직폭력배가 성균관의 부원장이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음모론적인 시각에 의해서 흔들릴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마약이 청와대에 침투하고 유교 교육의 총본산인 성균관에 조폭이 침투하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대통령실부터 중심을 잡고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나 사회 곳곳에 병폐가 스며든 것은 아닌지 제대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조금 더 각오를……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를 아주 병들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은희 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위원장 주호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 김대기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제 오후의 질의에서 국정상황실 경찰 보고체계가 무너진 것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체계인 컨트롤타워, 대통령실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동주 위원 낮에 동의하셨지 않아요? 경찰 보고체계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서도 책임이 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전체적인 책임은 늘 대통령실에서 진다 그런 뜻이었지요. ◯이동주 위원 예. 그런데 오늘 감사 중에 3시 32분에 연합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용산서에 12분 동안 다섯 차례 통화 시도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국정감사에 앞서 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야 한참 후에 우리 방에다 이런 관련 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감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경찰 보고체계가 무너진 것이 컨트롤타워인 국정상황실에도 책임이 있고 문제라고 지적을 하니까 12분 동안 다섯 번이나 전화했다고 변명하는 이런 해명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흘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런 자료가 문제 제기한 위원들한테 배포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공개되고, 대통령실에서 언론 플레이 한 것 아닙니까? 국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런 물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님이 이 경위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알고 계세요, 이 상황?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것은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 만들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언론에 뿌린지는 저도 여기에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동주 위원 모르겠습니다. 여당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하셨나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는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방에 전달이 됐어요. 아무튼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동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해 주시고 오늘 추가질의 끝나기 전까지 해명을 해 주십시오, 반드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금 해명했잖아요. ◯이동주 위원 아니, 우리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언론에 먼저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실에다가 이런 해명자료가 나갔다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것은 문제 제기가 아니고 일정을 그때그때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좀 말해 달라고 그래서 아까 박영순 위원님인가요, 한 두세 분이 그것 요구를 하셔서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뿌리고…… ◯이동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랴부랴 만들었으면 위원들한테 답변서든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언제 뿌렸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동주 위원 의원실에 오기 전에 연합뉴스에 먼저 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립니까, 지금? 지금 질의 시간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못 하시고. 그 상황 파악을 좀 더 명확히 하시고, 왜 언론 보도가 먼저 나가고 해당 질문을 했던 의원실한테는 뒤늦게 자료가 전달됐는지 상세히 파악해서요, 그 경위 선상에 그 자료를 제공했던,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파악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소방청 최초 보고 후에 경찰 쪽 상황보고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경찰에서 최초 상황보고가 올라온 게 30일 날 0시 5분이니까 국정상황실이 무너진 경찰 보고체계를 복구하는 데 1시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찰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엉망인 보고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 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이동주 위원 동의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국정상황실에서는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알았고 그다음에……
◯이동주 위원 국정상황실에서도 경찰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동주 위원 경찰청에 전화해도, 용산서에 전화해도 받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는데, 그 밤에. 그래서 나중에 통화가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동주 위원 국가를 그렇게 단선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 말씀드릴게요. 국정상황실이라는 데가 재난 이쪽의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지요. ◯이동주 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최초 보고 후 2～3분 후에 국정상황실로부터 보고받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고 경찰 쪽 보고라인이 안 된다는 것도 보고받았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추가로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주호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때는 저는 보고를 안 받았지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동주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님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찰 쪽에서 연락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는 했습니까, 상황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주 위원 아니, 보고는 했냐고요, 상황실장이 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경찰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건 그때는 몰랐지요. ◯이동주 위원 보고도 안 됐네요? 연락이 안 된다는 보고도 안 됐네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왜냐하면 국정상황실장이 자기가 경찰에 직접 연락한 게 아니고 그 밑의 직원들이 자기들 네트워킹에 따라서 연락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달라고 한 자료 여기 보면 용산서 상황실장은 안 받고 용산서장도 안 받고 그랬다, 그게 궁금하셔서 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주 위원 참 한심한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대통령 상황실에서 어떻게 상황 통화를 했는지 그다음에 비상상황회의랑 중앙재난대책회의를 대통령이 참여한 과정에서 소방청이든 경찰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면 30일 날 오후에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뇌진탕을 언급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가 보시면 상당히 경사가 세요. 그래서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냐, 그렇게 150명이 죽을 수 있냐 그런 말이지요. ◯이동주 위원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충분하게 대통령 상황실 컨트롤타워가……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니까요,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고.
◯위원장 주호영 이동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이동주 위원 참모조직이 제대로 기능했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겠지요. 무너져 있는 보고 체계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복구를 했다라면 그런 상황이 안 나오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래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제 질의를 좀 들어야 될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그런 메모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지 않은 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하지 않은 발언이 ‘이 새끼’입니까? ‘이 새끼’는 안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다만 ‘날리면’은 확신한다 이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때 국회의장 같이 계시는 데서…… ◯이수진(비) 위원 그러면 9월 29일 날 비서실장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혼란을 느끼고 본인도 기억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본인도 기억하기 어렵다’가 아니고…… ◯이수진(비) 위원 비서실장님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브리핑하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본인의 심정을 모르니까 본인도…… ◯이수진(비) 위원 아니, 비서실장님이 그렇게 브리핑하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한 거지 대통령이 그렇다 하는 건 아니지요. 그 자료 읽어 보시면…… ◯이수진(비) 위원 아니, 대통령도 혼란을 느끼고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누가 그것은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 보니까, 내가 대통령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이수진(비) 위원 대통령한테 안 물어보셨다는 것, 그러면 대통령께 여쭤보지 않고 본인 생각을 브리핑장에서 기자들한테 말씀했다 이 얘기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 그렇지 않았을까, 말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수진(비) 위원 대통령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말씀은 한 달 만에 대통령 기억이 명확해져서 ‘이 새끼’ 발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 욕설, 비속어 발언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한번 리마인드해 보시지요. 볼륨 크게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다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이 새끼들’ 발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게 지금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지를 않잖아요. ◯이수진(비) 위원 이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그 브리핑할 때 김은혜 수석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고 브리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새끼들’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하게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은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김은혜 수석…… ◯이수진(비) 위원 이게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기자들한테는 대통령께 얘기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거짓말로 브리핑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홍보수석이 말한 것은 새끼 이런 비속어 그쪽이 아니고 이 말에 이 세모 세모가…… ◯이수진(비) 위원 김은혜 홍보수석이 9월 22일 기자 문답에서 분명하게 ‘이 새끼’ 발언 인정했습니다. 이 내용 있는데, 이 브리핑 내용 그대로 갖다가 제가 보여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런데 본인 말로는…… ◯이수진(비) 위원 이걸 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우기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본인한테…… ◯이수진(비) 위원 아까 김은혜 수석도 웃기지 마라……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 있을 때 좀 물어보시지. ◯이수진(비) 위원 그것 위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더니 지금 비서실장님도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자꾸 거짓말, 거짓말로 몰지 마시고요. ◯이수진(비) 위원 제가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자 브리핑에 이게 나왔던 거고요. ‘이 새끼’라고 했는데 ‘이 새끼’라는 걸 왜 ‘이 새끼’라고 말을 못 하십니까, 실장께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비속어에, 그래서 아까 전용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성 분석을 여러 군데 시켰는데…… ◯이수진(비) 위원 아니, 김대기 실장께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 못 하는 홍길동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 왜 본인만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수진(비) 위원 전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선택적 기억입니까, 기억 조작입니까?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새끼’를 부정한다면, 당시 모든 방송과 신문에 ‘이 새끼’라고 자막과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금 ‘이 새끼’라는 말이 들렸습니까, 여기서? ◯이수진(비) 위원 가짜뉴스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여기서 들렸습니까, ‘이 새끼’라는 말이? ◯이수진(비) 위원 여기서 안 들렸으면 아닙니까? 제가 그 뒤에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많은, 특히 위원님들 중에도…… ◯이수진(비) 위원 아니, 지금 이걸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기자 브리핑 내용을 보시고요.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자가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앞부분 이 새끼들은 맞고 뒤에 날리면이라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앞부분 세모 세모라고 했다 그래요. 저는 여기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이수진(비) 위원 무슨 세모 세모라고 합니까? 아이참……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러니까 아까 계실 때 좀 물어보시지. ◯이수진(비) 위원 저는 이것 가짜뉴스로 국민들께 호도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의 말은 어이가 없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했는데 안 했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위원님, 저 말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수진(비) 위원 당사자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서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론이…… ◯이수진(비) 위원 말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 것과 그리고 ‘바이든’은 분명히 안 했다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하는 것과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바이든’ 안 했다는 것은…… ◯이수진(비) 위원 선택적 기억이지 않습니까? 조작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바이든’ 안 했다는 것은 상황상, 정황상 그렇다는 거고……
◯이수진(비) 위원 시간 조금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에……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럴 때는 기자가 물어봐야 된대요, 말한 사람한테. ◯이수진(비) 위원 이것 보십시오. 비서실장님, 보세요.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에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발언이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 맞다고 판단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이렇게 60%가 넘게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 전체를 보면서 70%가 넘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 당시 있었던 말에 대해서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사과에 대한 타이밍을 늘 놓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위원님, 민심보다…… ◯이수진(비) 위원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있을 때 사과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민심보다 중요한 건 팩트라고 봅니다. 말한 사람이 아니라는데…… ◯이수진(비) 위원 아니, 팩트가 있는데 왜 팩트를 자꾸 부정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말한 사람이 아니라는데 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수진(비) 위원 말한 사람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많은 사람들이 저걸 들어 보고…… ◯이수진(비) 위원 혼란스럽다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실제로 아니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수진(비) 위원 기억 못 하고 혼란스럽다,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무경 위원 실장님, 대표적인 안보 농단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련해서 지난 10월 27일 전 정권 인사들이 기자회견한 것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한무경 위원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한무경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현 정권의 마구잡이식 보복 수사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PT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안보실 실장이 이쪽 소관이라서…… ◯한무경 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다들 신문에도 나서 아시겠지만 전 정권의 안보실을 비롯해 국정원, 군, 해경 등이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되어 사살되고 그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첩보와 기밀 100여 건을 고의로 삭제한 뒤 자료를 왜곡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뭐 현재……
◯한무경 위원 감사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서, 해경과 군의 자료에 따르면 실종 첫날 북측 표류를 예측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 9월 21일 실종 첫날 해경은 이대준 씨의 실종경로를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이 예측을 토대로 2일 차 수색계획을 짜는데요. 예측 결과 이 씨가 소연평도 북서쪽, 즉 북측으로 표류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지점은 지금 여기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빨간 점 2개가 있지요. 22일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지점과 사살된 지점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과 해경은 2일 차인 22일 계획에는 소연평도 남쪽을 중심으로 수색을 합니다. 실제로 북쪽을 수색을 해야 되는데 남쪽을 수색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합참의 군 수색구역들을 보면 표류 예측 결과와 동떨어진 엉뚱한 곳을 수색한 사실을 자인을 합니다. 둘째 날 오전 표류 예측대로 북서쪽을 집중 수색했다면 이 씨가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마치 제가 봤을 때는 실종자를 고의적으로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색 계획은 안보실에서도 보고를 받고 별도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는데요. 27일 기자회견에서 서훈 전 실장도 이대준 씨가 북측에 사살된 다음 날에야 북측으로 수색구역을 조정했다고 실토를 합니다. 실장님, 군과 해경, 안보실이 이대준 씨 실종 직후 북 표류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엉뚱한 곳만 수색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표류 예측한 대로 소연평도 이남 지역이 아니라 소연평도 북서쪽을 수색을 했다면 표류 중인 이대준 씨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정권이 북한만 의식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생명은 내팽개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이것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무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7일 전 정권의 청와대 안보 책임자들이 이대준 씨 구조에 적극적이었다는 해명이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소각이 된 지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데요. 이때부터 안보실을 중심으로 월북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이대준 씨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데 직접 챙기겠다라는 편지까지 썼는데요, 지금 챙긴 거라곤 관련 진실이 담긴 문건들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하여 꽁꽁 숨겨 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에서 무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으로서 할 말씀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관련 기록물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면 법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어야 하고 또 문 전 대통령께서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한무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 이장섭 위원입니다. 안보실장님,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 말씀에서 서해 사건 관련해서요, 당시랑 이번이랑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이장섭 위원 그때 정부가 발표했던 거랑 지금 감사원 이후에 새로 발견된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건 현재 여전히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섭 위원 가장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들은 당시 국방위 비공개회의록일 테고요 그다음에 SI 자료일 거예요. 우리 야당은 ‘그것 까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명명백백히 확인이 되겠지요. 그것 밝히는 것,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수사 당국에서…… ◯이장섭 위원 아니,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들을 비공개로 숨겨 놓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장섭 위원 국방위 보고 자료고요. 그 당시에 야당, 지금 현재 국힘 의원들조차도 월북이 맞다라고 인정했던 그 자료들, 그 회의록 공개하면 명백해지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숨겨 놓고 이게 ‘월북이네, 월북 조작이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필요한 자료들은 다 모아 볼 수…… ◯이장섭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다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지만 첫 번째, 용어 선택의 문제인데 ‘사망, 사고’ 이런 표현들을 굳이 썼어요. 쓸 수 있지요, 법적인 용어로. 그런데 분향소라는 곳은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자리잖아요. 거기서는 조금 더 가치중립적인 ‘사망, 사고’ 이렇게 쓰는 게 예의가 아니지요. 그런데 굳이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리고 전례도 없는 무지 검은 리본을 강요했고요. 그리고 보통 희생자가 발생하면 희생자의 신원 이런 부분들이 쭉 보도를 통해서 사건 관계자들이 공개를 하고 ‘누가누가 이렇게 애석하게도 희생당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명분은 있습니다만 그거를 감추고 있어요. 희생자들이 고립돼 있는 것이지요, 희생자 유족들이. 그리고 책임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말로 계속 회피를 해요. 또 원인 규명 조사에 관련해서는 경찰의 잘못을 계속 강조를 하고. 저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건 원인 규명의 방식들 내지는 정부의 태도들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이번 정부의 아주 특색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책임 회피 내지는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시간 끌기 아닌가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섭 위원 그런데 왜 그러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희도 대통령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마 위원님 비통하신 만큼 더 비통하고 그래서 112 신고 그런 것도 빨리 다 공개를 하고 그래서 당장에 수사도 한 거고, 그거는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원을 감추고 하는 것은 당장의…… ◯이장섭 위원 됐고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정권이 정말 국민들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참사에 관련한 책임을 묻고 원인 규명을 하는 자리에서 ‘웃기시네’ 그러고 희희낙락하는 뒤에 증인들도 있듯이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책상을 칠 게 아니라 대통령 자기 자신 가슴을 쳐야지요, ‘내 탓이오’라고. 우리 실장님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고 동선을 바꿨으면 될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탄식을 하기에 앞서서 ‘내 잘못이다’라고 자책을 해야지요. 국정상황실 3일 전, 4일 전에 ‘거기 사람 많이 모일 테니까 군중 통제에 대해서 좀 유의해라’, 실장님이 그 한마디만 했어도 경찰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기침하면 현장은 독감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책에 관한, 자기의 책임에 관한,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156명 원혼들 살려 낼 수 있을 텐데라는 이런 책임 의식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왜 책임 의식이 없겠습니까? ◯이장섭 위원 노무현 대통령은요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다 내 잘못 같다고 그렇게 자책을 했어요. 저는 오늘 국감 받는 대통령실장님부터 뒤에 계신 증인 모두가 그런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우리 직원들의 아까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그래서 한두 사람의 일탈행위 때문에 너무 전체를 매도하지 마시고요. 대통령께서도 꽃다운 청년들을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또 교회 위로 예배에서도 말씀하시고. 이거는…… 저희라고 어떻게 이거를 넘기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원인 규명도 하고 그러자는 말이고 마침 지금 현장 지휘부터 하나씩 짚어 보는 거지요. 경찰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준 위원 김성한 안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의 비극적인 사고와 국가 애도기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탄도미사일, SLBM, 각종 포를 동시다발적으로 무력을 전개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3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11월 2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25발을 발사했는데 그중에서는 속초, 울릉도 인근까지 떨어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울산 공해상으로도 쐈다고 북한이 발표했는데 실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한미 양측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실과 다릅니다. ◯홍석준 위원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를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울릉도에 비상 사이렌이,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그때 울릉 주민들은 이게 이태원 참사로 인한 추모 사이렌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울릉도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아마 공통된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대피 훈련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북한의 이런 당면된 어떤 위협에 계속 국민들이 훈련도 하지 않는, 대피도 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런 부분은 역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습경보 적시 발령을 통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다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위원 공습경보와 또한 어떤 문자라든지……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그렇습니다. ◯홍석준 위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9․19 군사합의 등의 영향으로 연평도 등에서 지금 현재 실제 사격훈련을 신원식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이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홍석준 위원 그래서 북한이 전면전은 부담스럽겠지만 일부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지금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또 전 정부에서 전방을 비롯해서 많은 무력을 지금 현재 많이 제거를 한 상태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다분히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언제까지 손 놓고 방치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듭니다. 이거는 저만의 걱정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ICBM과 같은 그런 전략 도발만 걱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어떤 국지 도발 가능성, 특히 육지나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대단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석준 위원 저희가 전방의 지금 현재 군대를 비롯해서 사실은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건도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이런 어떤 연평도라든지 9․19 군사합의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거를 빨리 수색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포기 내지는 또 월북으로 몰아가는 그런 문제도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국방부 등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각오를 완전히 지금 새롭게 하고 대비 태세를 저는 철저하게 다각도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국방부와 그런 문제에 관해서, 특히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사격훈련이라든지 또 실제 기동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홍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비서실장님, 제가 아까 주질의 때 보충질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발생 이전 2주일간 경찰이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책 참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아직도 제출 안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실에 있는지는 알아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정문 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 그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자료라 그럽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나중에 국정……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희한테 오는 자료들이 다…… ◯이정문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된 문건이 국정상황실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서 유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유출 관계자들 강력하게 징계하고 비서실장님께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한번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정문 위원 김종철 경호차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차장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호처 인력들도 이동했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예, 용산하고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경호처 인력들이 지내야 할 숙소를 청와대 인근 기존 관사가 아니라 대통령실 근처에 새로 구해야 할 텐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현재 국방부하고 저희 경호처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한 시설에 대해서 상호 사용인가를 해 주는 것을 일단 합의를 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완전히 이사가 되면 그때 서로서로 인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차장님 말씀대로 현재 경호처와 국방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직원 관사를 현재 상호 제공해서 경호처 일부 직원들이 국방부 소유 관사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경호처․국방부 간 숙소 제공 현황, 관련 논의 시기, 향후 추가 교환 여부 등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고 경호 인원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하는 부분들, 이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알려 드릴 수가 없어서 못 한 것이고 총괄적인 부분들은 지금 주택 수로 보면 경호처가 조금 더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경호처 답변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사 현황이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고요. 보충질의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경호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경호처에서는 청와대 인근 관사인 대경빌라 18세대를 제공하고 국방부에서는 서빙고 쪽 관사 18세대를 비롯해서 육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관사 등 20세대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이를 위해서 경호처와 국방부는 4월 말부터 관련 안건을 논의했고요.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예, 집이 이사 가거나 하고 이렇게 비고 가용할 때 서로 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현재 열여덟 세대만 교환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관사 교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국방부와 관사 상호 제공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런 관사 상황을 유지할 예정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일시적인 승인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인가를 해서 상호 교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문 위원 차장님, 경호처 인력이 대통령실 인근 숙소로 옮기면서 대통령 경호의 효율성이 확보된 것 같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 ◯이정문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국방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던 관사는 국방 관련 업무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군인 등에게 제공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강탈하듯이 국방부 관사를 교환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교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 국방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존 서빙고․동빙고 관사에서 국방부까지는 약 2.9㎞로 차량으로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지만 경호처 관사에서 국방부까지는 6.4㎞로 서울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막힐 때는 30분 이상도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보다 최대 6배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 안보 관련 비상상황 등 군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 효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마 차장님께서도 합참 작전기획본부장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우선 강탈했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상호 간에 초동조치에 긴급하게 필요한 관사를 교환하고 있고 서로 양해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정문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차장님, 결국에는 빠르나 늦으나 경호처 관사를 새로이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현재로서는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문 위원 없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많은 직원들이 기존 관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직원들은 거기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기존 긴급출동시설입니다, 경호처는. ◯이정문 위원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내일 국회운영위에서, 예산 검토보고서도 미리 받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질 없이 긴급출동 대기시설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이전되고 대상자들이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지금 국회운영위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신축 필요가……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저희가 제기한 긴급출동시설은 전직부들, 양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의 방호직들이 지금 긴급출동시설이 없어서 지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번에 소요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 윤재순 총무비서관님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서 말씀 주신 것, 장신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신구 세 점 중의 두 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한 점은 소상공인한테 구입한 거다라고 저희 방에 말씀을 주셨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전용기 위원 그래서 정정을 해 달라고 우리 행정관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저희 방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 나오길래 사실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저희는 정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정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 맞지요? 세 점 중의 두 점은 지인한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한테 샀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 당시의 그 상황은 제가 들은 바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전용기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상황을 그대로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위원님 방에서 나갔던 자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달리 보도가 됐었지요.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정정을 했잖아요. 세 점 중의 두 점은 지인한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한테 산 거다, 맞나요? 두 점을 지인한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한테 샀다라고 저희 방에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지금 정확히 팩트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애초에는, 그러니까 위원님 방에서 정정 보도가 나갔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장신구 세 점 중의 두 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다, 이것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한 점은 제가 이미테이션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전용기 위원 이미테이션이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행정관이 저희 방 보좌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 점은 소상공인한테 구입한 거라서 500만 원 이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점은 이미테이션이었고 두 점은 지인한테 빌린 거였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고요.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전용기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여사님의 재산신고 내역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 당시에는 제가 들은 바를 그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전용기 위원 그렇게 말씀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소상공인한테 구입했다는 등 이미테이션이었다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어떤 루트로 이것 확인했습니까, 두 점은 지인한테 빌린 것이다라는 것을요? 확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질의를 드렸고 확인을 해서 저희 방에 알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점을 지인한테 빌린 것 어떤 루트로 확인하셔서 말씀 주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때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용기 위원 어디서 들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저희 내부에서 들었지요.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두 점은 지인한테 빌렸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 점은 이미테이션인지 소상공인한테 구매하신 건지 잘 기억 안 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지금 보면 두 점은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다. 그래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걸로…… ◯전용기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팩트인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빌린 것인지 확인했습니까? 여사께서, 저희가 보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가의 장신구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렸는지, 어떻게 빌렸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확인 안 했습니다. ◯전용기 위원 확인을 안 하시면 이게 여사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빌린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여사님 것이라면 이것은 재산신고 해야 되는데 여사님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고가의 장신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근데 누구한테 빌렸는지 어떻게 빌렸는지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그 재산신고를 어떻게 믿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사적으로 구입하신 거나 사적으로 빌리고 빌려주거나 받고 하는 부분을 그거를 대비실에서 확인한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용기 위원 재산신고에 고가의 장신구류는 500만 원 이상이 되는 물품이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빌린 건지 안 빌린 건지도 아직 파악 안 되셨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는 빌린 것이라고 확인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렇게 들었다고 그랬지요. 들은 것이라고요.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 주세요. 여기 국정감사장입니다, 비서관님. 정확하게 확인된 팩트를 말씀 주셔야 돼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거를 제가 직원들한테 들었건 어쨌든지 간에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빌렸는지, 그것을 저희 대비실에서 더군다나 총무비서관에서 확인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전용기 위원 재산신고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 재산신고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직접 하시지요. ◯전용기 위원 대통령께서 직접 재산신고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부속실에서 하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아니, 부속실에 시키든지 어쨌든지 간에…… ◯전용기 위원 부속실에, 그러면 부속실에 확인을, 부속실에서 지금 누구 나오셨습니까? 부속실에서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총무비서관께서 세 점 중의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거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한 두어 달 됐는데 어떻게 빌렸는지, 누구한테 빌렸는지, 빌렸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받아서 착용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봤는데 전혀 대답을 받지 못했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사적인 부분 아닙니까. ◯전용기 위원 아니, 500만 원 이상 되면……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극히 사적인 부분을 대비실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비서관님,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고위공직자는 재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재산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 중에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이상 되면 재산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착용하신 부분들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고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신고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왜 누락되신 것인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여쭤봤는데……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누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용기 위원 그러면 빌린 것인지를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렇게 들었을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빌렸습니까라고 그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극히 사적인 부분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용기 위원 사적인 부분인데 장신구 부분이 재산신고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극히 사적인 부분이라면 질의를 안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장신구가 5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재산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재산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빌렸다고 말씀하시니까 누구한테 빌렸는지, 어떻게 빌렸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게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저는 위원님의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위원 이게 질의가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송언석 정리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 아니요, 이거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잠깐만요, 일단 진행하시고…… ◯이수진(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전용기 위원 이게 대답이 됐어요? ◯이수진(비) 위원 이게 뇌물입니까? ◯전용기 위원 의혹이 풀렸습니까? ◯이수진(비) 위원 빌려 놓고는 돌려준 거 맞아요? 다시 돌려주셨어요? ◯위원장대리 송언석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전담이세요. ◯이수진(비) 위원 몇천만 원짜리 장신구를…… ◯전용기 위원 올바른 회의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미애 위원 듣고 순서 되면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송언석 전용기 위원님, 나중에 한 번 더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김미애 위원 또 그때 하십시오. ◯전용기 위원 질의를 할 건데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파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파악만 시켜 주시면 저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다음에 질의하세요. ◯위원장대리 송언석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전용기 위원 제가 잘못한 거예요? ◯김미애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잠깐만요. 정부 측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질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할 수가 없네요.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도 그 막무가내식 내로남불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일정 중에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의 가격과 구매 경로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직 못 봤습니다. (송언석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애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문 전 대통령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귀금속류 신고 항목은 전무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김정숙 패션 총정리라는 게시글에 따르면, 세계일보 22년 3월 29일 자 보도입니다. 장신구의 경우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2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여사의 진주 목걸이만 수십 개 이상으로 네티즌의 추정에 따르면 공임비를 제외한 진줏값만 120만 원이고 진주알값만 해도 3억～4억 원에 달한다는데 분명 공직자 재산등록의 보석류 등록 기준인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임에도 문 전 대통령의 재산등록 사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숙 여사가 고가로 보이는 진주 반지의 진주알을 돌려 버리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지요. 왜 끼고 나와서 카메라를 의식했는지 돌려 버렸을까요? 영부인의 격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께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 되는 장신구 세 점 중 두 점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까도 그런 해명 했나요? 민주당은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장신구를 1년 가까이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가의 장신구를 1년 정도 빌려줬다면 청탁금지법 또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착용한 나스첸카 브랜드의 대삼작노리개는 판매 가격이 3500만 원으로 렌털비는 3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노리개도 역시 렌털한 건지, 구매한 건지, 그 과정에 청탁금지법 또는 뇌물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비용을 특활비로 사용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먼저 밝혀야 되는 게 맞겠지요. 비서실장님, 김건희 여사의 의상과 장신구 구입에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건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듣기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사비로 샀다라고 들었습니다. 총무비서관님, 고가의 장신구는 렌털할 수 있는 렌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렌털비가 통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물건마다 다르겠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상 20% 정도라고 하는데 다르리라고 봅니다, 물건마다. 총무비서관님, 대통령 배우자가 사비로 렌털료를 지불한 장신구를 재산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비서실장님,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영부인 자격으로 구매한 약 200벌 넘는 옷에 대한 영수증과 대여 계약서를,―임차 내지 차용이겠지요―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김정숙 여사와 비교해 보면 현재 임기 6개월이 지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 신분일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의 영수증과 계약서는 어떤 명분으로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공개할 필요가 없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김미애 위원 지난 9월 민주당은 ‘고가의 장신구를 차용증이나 대여증도 없이 빌려주고 언제 돌려줘도 상관없는 그 보석을 가진 지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여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라며 ‘대통령실은 바보들만 모인 곳입니까, 아니면 바보 행세를 하는 겁니까’, ‘논란에 대해서는 그저 모른다로만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기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비난을 그대로 김정숙 여사에게 먼저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은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참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회성 장신구 착용을 문제 삼기 전에 김정숙 여사가 5년 동안 착용한 고가의 의상․장신구를 어떻게 구매하고 대여했는지 단 몇 개의 영수증과 계약서만이라도 공개해서 의혹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되고 김건희 여사는 안 된다는 민주당식 내로남불이 또 발동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PPT 보시지요.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새 질의에 못 들어갑니다. ◯김미애 위원 저도 1분 더…… ◯위원장 주호영 1분 줬습니다. ◯김미애 위원 줬습니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세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님, 대통령 배우자가 사비로 구매한 옷과 장신구의 가격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예. ◯강득구 위원 진성준 수석께서 풍산개와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분명히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파양이라는 뜻을 밝혀 왔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강득구 위원 그랬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예.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정회 중에 문 전 대통령 측의 비서관이랑 얘기를 하고, 통화하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니까 입장이 달라졌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이것은 역사에 묻히는 거지요? 그리고 위증한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한 거지요. 지금 수석은 위증한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로 끝날 게 아니고,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생각해 봤습니까? 수석께서 뽑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사룟값 때문에 대통령이 파양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위원님, 제가 파양이라는 단어를 쓴 건 분명히……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문 전 대통령께 사과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조치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충분히 사과합니다. ◯강득구 위원 사과하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건 분명히 잘못됐지만 반환이라는 단어보다는……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예. ◯강득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성한 안보실장, 아까 위기상황 발생 시에 1보 전파를 국정상황실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재난의 경우요. ◯강득구 위원 재난의 경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주요 업무현황 6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24시간 가동’ 한 다음에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전파 등 초기 대응 담당’, 안보실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장도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참사가 난 거예요. 심각하게 무겁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김대기 실장 말씀대로 평가하십시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지금 안보실에서 보내 준 자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위기하고 재난 위기하고 구별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자료도 있지만 내부에서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얘기입니다. 다음, PPT 올려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 총괄책임자 행안부장관이 한 말, ‘경찰을 미리 배치해도 막을 수 없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한덕수 총리 보십시오. 이번 참사에서 전혀 역할도 못 한 저 한덕수가 외신기자들과 간담회 할 때 농담을 하면서 저렇게 웃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은혜나 다 똑같습니다. 비서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총리께서 그것 한 것은 벌써 여러 번 예결위에서도 하시고…… ◯강득구 위원 내가 이 사진은 안 띄우려고 그랬는데, 오늘 김은혜 수석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서실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 번 대통령이 조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갔다라는 걸 마치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믿으셔도 됩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지만 대통령의 임무는 매일 조문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픈 일로, 참사로 조문 갈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임무입니다. 김대기 실장, 10월 19일 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 들어 봤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신문에서 보고 가짜뉴스로…… ◯강득구 위원 그끄저께 제보자가 SNS상에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것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강득구 위원 아, 전혀 근거…… 우리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이럴 때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국회에서도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이 말을 했고, 완전히 위치 확인도 못 했잖아요, 어느 술집인지.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끄저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구체적으로 어느 술집이지요?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날 당일 윤석열 대통령 일정을 공개할 수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거기 안 가셨어요.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 일정을…… ◯강득구 위원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마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아는데……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일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 그 가짜뉴스에 우리가 일정을 공개하고……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수록, 우리는 대통령이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더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갔을 리 없다고 생각하세요. 진짜예요.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 중의 하나가 그런 의혹들을 차단하고 예방하고 막는 것 그리고 의혹들을 풀어 주는 것 그게 대통령비서실장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의혹을 풀어 주십시오. 방법은 일정을 공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위원님, 그것 가짜뉴스입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의혹을 풀려면 일정을 공개하십시오. ◯위원장 주호영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의사진행발언 어지간하면 하지 말지요. ◯장동혁 위원 1분만,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1분? ◯장동혁 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30초 해 놓고 다 1분 이상 씁디다. ◯장동혁 위원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질의를 하다 보면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들을 질책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시면서 총리에 대해서 ‘한덕수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민이 우리에게 국민을 대표할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총리에 대해서 ‘한덕수가’라고까지 표현할 권한을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집행부예요? ◯서일준 위원 밤늦은 시간…… ◯장동혁 위원 필요하시면 의사진행발언 기회 얻으셔서 발언하세요. ◯서일준 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아니, 정작 관료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위원님이 그래요? 집행부예요? ◯위원장 주호영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제가 풍산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안타까워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풍산개가 대통령기록물이 돼서 반환을 하겠다…… 반려견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가족과 같이 지내 온 반려견 아닙니까? 그걸 많은 언론에서 지금 사실상 파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에 대해서 반환하는데 뭐가 문제 있느냐’, 정말 이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인간미가 하나도 없다, 비정함을 느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금년 6월 말까지 12년 동안 구청장 하신 분이 계신데요, 성장현 구청장 이분 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용산구의회에서 ‘해밀톤 호텔 인근에 비보이 무대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전이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여러 가지로 혼잡하다. 핼러윈 축제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구청장에게 안전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복지부동이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위치에 있는 해밀톤 호텔은 9년간이나 건축법 위반한 채 불법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번에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서일준 위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 건수는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인데 이로 인해서 5m의 골목 폭이 3.1m로 좁아졌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불법 증축이 병목현상을 발생시켜 피해를 키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밀톤 호텔에서는 이행강제금 총 5억 553만 원만 내면서 그동안 버텼습니다. 구청장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아무런 역할 안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사고가 난 도로를 중심으로 해밀톤 호텔 등 17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열네 곳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한 곳은 아예 무허가 건물입니다. 성 전 구청장은 이곳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12년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다음 화면 보십시오. 지난 4월 성장현 전 구청장 재직 중에 제정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고 당시 살려 달라는 외침은 음악 소리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에 12년간 용산구에 쌓아 놓은 적폐가 상당 부분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수사로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채용으로 인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정작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채용의 끝판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게 누군지 알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서일준 위원 2017년 대선 당시 저희 당 의원님 두 분이 문준용 씨가 특혜를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문 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문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 채용 당시 문 씨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인사팀 어느 누구도 문 씨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장님, 이게 특혜 채용, 불공정 채용 아니면 뭡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서일준 위원 출범한 지 6개월 남짓 된 정부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내로남불식의 정치 공세를 그만두시고 국정운영에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빈관 신축에 대해서 국민들 반대 여론이 굉장히 빗발치니까 대통령께서 9월 17일 날 철회 지시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강민정 위원 그런데 이게 철회가 된 건지 아닌지, 2023년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이 들어 있는 것 아십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명은 ‘영빈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산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서 알아서 삭감시켜 줄 거라는 거 생각하고 하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국회에서 이것을 좀 공론화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강민정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철회 지시하셨고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런데 워낙에 싫어하시니까……
◯강민정 위원 누가 싫어합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서 안 하시기로 했으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결정 아닙니까? 현 정부 결정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금 이런 예산 사업은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여소야대인데…… ◯강민정 위원 그러면 여전히 영빈관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신축할 여지가 있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때 이거 공론…… ◯강민정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희는 설명을 충분히 드리면 가능하리라고 봤어요. ◯강민정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9월 17일 날 하신 철회 지시는 다 백지화된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랬는데, 그런데 이미 그때는 예산안은 다 들어갔어요. ◯강민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국회에서 알아서 전액 삭감될 거라는 걸 다 감안하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 지금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금요? ◯강민정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금 드롭(drop)했으니까 삭감해도 할 말이 없지요. ◯강민정 위원 이것이 그때 국민 반대 여론이 높았던 이유는요 PPT 보시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록 중에 이 부분, ‘영빈관 옮길 거야’ 이 부분 아시지요? 이게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훨씬 더 이걸 비판하는 여론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철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영빈관에 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부담 없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빈관을 옮겨서 신축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절차 그다음에 그 결정 주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여기서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시간 주시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할까요? ◯강민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뜬 것은 완전 가짜뉴스고요. ◯강민정 위원 그것은……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실 이것 말고, 녹취록 말고요 논문이 문제가 된 것 아시지요? 박사학위 논문 문제된 것 아시지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유지(Yuji) 논문’ 아시지요?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민정 위원 지난번에 교육부 국정감사 때 추가로 2개가 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요. ◯강민정 위원 아니, 교육부 국정감사 때 추가로 또, 운영위 때 제기된 것 말고 2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절을 넘어선 위조 수준의 논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논문을 철회하지 않고 박사학위 반납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것 때문에 연구자나 학계가 느끼는 자괴감이나 연구윤리 실추된 것, 와해된 것 이런 것들이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같은 거 안 느끼시는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사적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이렇게 생기면 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사실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학위 반납 그다음에 논문 철회 이것을 좀 권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 논문이,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지금 제가 이 논문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할 그런 건 아니고요. ◯강민정 위원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고, 그다음에 사실 여사께서 지금 무슨 교편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강민정 위원 이 학위 논문으로요 대학에서 시간강사 하고 겸임교수 하셨습니다. 이 학위가 없었으면 못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1분…… 이 논문뿐 아니라 허위 이력 문제도 문제가 된 거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강민정 위원 허위 이력, 스무 가지가 넘는 허위 이력 문제 아시지요? 작년 12월 달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작년에요? ◯강민정 위원 작년 12월 달에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이 이렇게 무관심하시고 이렇게 무지하시면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강민정 위원 김건희 여사가 2007년에 수원여대와 2014년에 안양대에 낸 수상 기록도 문제가 됩니다. 교생실습 한 걸 근무했다 그러고 근무한 학교명을 비슷한 다른 걸로 바꿔 놓고 그다음에 그 회사 근무기간을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에 ‘내가 근무했다’……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이런 식의 허위 이력 외에 수상 이력도 허위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 교육부 국정감사에 이 상을 받은 당사자가 와서 ‘이건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상이다. 김건희 씨 양심과 관련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여기 운영위 와서 느낀 건데…… ◯강민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허위 이력……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서로, 이쪽에서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면 또 이쪽에서 김정숙 여사 말씀하시고 그래서…… ◯위원장 주호영 강민정 위원님, 새 질문에 들어가지 마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문할 때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5분인데 마무리를 위해서 1분을 드리면 1분을 다 쓰고 또 넘어가서 사실상 6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민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현 위원 윤 대통령의 9월 21일 뉴욕 방문 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답해야 할 내용인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 비서실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주변에 있던 박진 외무장관 등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취재 카메라에 현장 소음과 함께 효과음으로 잡힌 것입니다. 채널 2로 들어온 것이지요. 채널 1은 본래 음성이 들어가고 채널 2는 현장음이 들어가는데 채널 2로 들어가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널 2라고 표현한 겁니다. MBC가 이 효과음으로 잡혀서 불분명한, 제대로 들리지 않는 내용을 자막으로 떡 하니 붙여서 방송한 겁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본인에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글로 자막을 달아서 방송하니 일부에서 조작 방송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윤두현 위원 취재원의 발언을 보도할 때는 기자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재원이 말한 대로 전하는 것이 올바른 보도 자세입니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당연히 취재원의 말을 들어야지요. 그건 모든 언론인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두현 위원 잘 안 들릴 때는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당연합니다. ◯윤두현 위원 본인에게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싶으면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황상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불분명한 것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발언 내용이 잘 들리면 자막 왜 답니까? 귀로 들으면 저절로 이해되는데 자막을 달 이유가 없잖아요. 안 들려서 시청자에게 이해에 도움을 주려고 자막을 단다면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취재원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날 제대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확인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확인 안 하고 그냥 뿌린 거지요. ◯윤두현 위원 취재원에게 거듭거듭 확인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보도와 취재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걸 안 지킨 것이 MBC의 그날 보도입니다. MBC는요 이후에 이것 때문에 자꾸 시끄러우니까 더욱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도가 투표인가요, 선거인가요, 다수결로 처리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주 부적절합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지요.
◯윤두현 위원 취재원이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청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로 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보도 행태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불분명한, 서로 주장이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양쪽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면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주장했다, 저쪽은 이렇게 반박했다. 그런데 그날 MBC 보도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하면 그게 뭐냐? 글자 그대로 편파고 가짜뉴스입니다. 당일 MBC가 12시 9분인가 내보낸 다음에 저녁 8시 뉴스데스크에서 다시 또 좀 정제된 상태에서 내보냅니다. 그때도 MBC 뉴스데스크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MBC 뉴스데스크보다 1시간 이른 타 방송의 7시 뉴스에서는 청와대의 주장과 자기들이 들렸다고 하는 내용을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보도 자세고 양쪽 다 전해서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아, 내가 들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했으면 이런 불편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동의합니다. ◯윤두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흥 위원 비서실장님, 대통령께서는 국정수행을 위해서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시는데 오늘 참모들을 보면 몇 차례 야당이나 야당 위원들을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상훈 사회수석,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결위에 지금 가 있습니다. ◯김수흥 위원 예결위에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김수흥 위원 그분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약자복지인데 전 정부의 복지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식 돈 뿌리기 복지다’ 이렇게 언론에서 말했습니다. 아니, 사회수석이 대통령의 개인 참모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사하는 공직자인데 이렇게 발언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어디서 그렇게, 어느 언론에 그렇게……
◯김수흥 위원 그게 언론에 9월 15일 날……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마 사적으로 말을 한 것 아닌가 싶은데…… ◯김수흥 위원 사적으로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어디서 말을 했을까요? ◯김수흥 위원 사적으로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요, 제가 느낌에…… ◯김수흥 위원 언론 앞에서 약자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설명하면서 그랬습니다, 언론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사실이라면 비서실장께 사과하시겠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참모들이 전부 다 이런 행태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것은 위원님들을 뭐 평가를 한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김수흥 위원 아니,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탈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김수흥 위원 이게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것은 뭐…… ◯김수흥 위원 실장님, 그건 확인해서 내일 보고해 주시고요. 실장님, 영빈관 신축 관련해서 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누가 영빈관 신축을 제안하셨나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사실상 저하고 경호처장하고…… ◯김수흥 위원 대통령께 제안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김수흥 위원 3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3월 20일이요? ◯김수흥 위원 예.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영빈관이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고 그런다. 꼭 쓸 거면 청와대 영빈관이나 국방컨벤션센터가 있다’고 하면서 영빈관을 신축할 의도가 전혀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체 장소로 국립박물관하고 국방컨벤션센터를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아무런 동의나, 국민들한테 이해도 구하지 않고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이 대통령께 제안해서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예산 요구의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요구 시한 넘기진 않았지요. ◯김수흥 위원 아니,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가재정법에 5월 30일까지인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위원님도 재정통이시고 저도 예산실장을 하고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은 재정통인데, 그것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수흥 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어떤 사업을, 예산에 우리가 신규사업 넣을 때 그것을 맨날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행사할 때마다 취임식 할 때는 호텔에서 했고 또 바이든 왔을 때는 중앙박물관 가서 했고 또 어디서는 국방컨벤션센터 가고 또 어디서는 전쟁기념관 가고…… ◯김수흥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 왔을 때는 청사에서 했고, 그러니까 이게 경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김수흥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신축을 추진하려면 정상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래서 예산에 넣으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국민의 대표인…… ◯김수흥 위원 아니, 그런 걸 국민들한테 브리핑해서 동의를 받는 게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필요한 자세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요. ◯김수흥 위원 국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하고 국회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설명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설명할 기회가 없었지요. 그리고 예산을…… ◯김수흥 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위원님, 제가 재정…… 서로 잘 아시잖아요. 예산에 신규사업을 넣으면, 신규사업 넣을 때마다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국회에 와서 논의를 하잖아요.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김수흥 위원 아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김수흥 위원 그다음에 이관섭 수석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수석님, 감사원이 코레일하고 SR에 7000여 명의 이용객들의 탑승내역을 요구한 내용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수흥 위원 이것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 못 받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위원님, 감사원 사무총장이 제게 그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김수흥 위원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보좌하는 지위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렇지 않습니다. 제 업무 범위는 제 소관 비서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관한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수흥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보낸 자료가……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김수흥 위원 법에 위반되어서 보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예. ◯위원장 주호영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감사중지) (22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성 위원 이종성입니다. 풍산개와 관련해서 대략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지금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부분들을 제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명확히 좀 하고자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관섭 수석님, 지금 시행령 개정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 맞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 위원 이 개정안에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넣은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처음에 6월 달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어저께 파양이라고 단언은 했지만 이것을 반납, 반환,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통보가 왔었지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예, 11월 10……
◯이종성 위원 금요일.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예, 입장문에 보면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신 걸로…… ◯이종성 위원 오늘 또 언론에 보니까 풍산개들을 파양 선언 하루 만에 벌써 경북대 산하 동물병원에 보냈다라는 뉴스가 또 들려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관섭 그렇게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다. 반환하시는 의사를 밝혔고 일단 반환하기 전에…… ◯이종성 위원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풍산개 한 쌍을 받았는데 그 개들은 예산 지원 없이 서울대공원에 이관돼서 거기에서 길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풍산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동안 기르던 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르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된 건데 반환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병원으로 보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와대 운영경비를 절감해서 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취지로 ‘개․고양이 사룟값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생명, 가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로 어린 나이에 숨져 가지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때 그 해법으로 입양 취소나 입양 아이를 바꾸자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아이도 이렇게 입양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반려동물쯤이야 우습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달력 판매사업도 하시나 봐요. 그래서 23년도 달력이 나왔는데 ‘문재인 달력’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사진들의 주 모델이 다 풍산개들이에요. 이렇게 달력의 주 모델을 풍산개로 찍어 놓고 달력이 하나에 1만 4000원, 조그만 것은 880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모델로 써 놓고 매몰차게 쫓아내 버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야당 위원 질문 중에 청와대 참모들이 전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닌다,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들려온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실장님, 문재인 정부, 전 정부의 정책 실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중에서 포퓰리즘성 정책, 대표적으로 문케어를 비롯해서 전문가 영역들도 다 정책 실패다, 포퓰리즘적이다라고 평가들을 다 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종성 위원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참모들이 전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이라는 게 국가부채,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게 가장 포퓰리즘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오히려 저소득층은 외면하고 표 되는 사람들에게만, 일반적으로 표 되는 부분에만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했다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정책들이 대표적으로 문케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참모들이 그런 평가들을 하는 것이 야당 위원의 지적대로 잘못된 거냐 이거지요. 나는 그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이종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다 참모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당부 겸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제가 좀 확인할 부분들인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본인은 이삿짐에 딸려 나온 두 페이지가 문제다, 소급입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대한민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본인이 이렇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 더구나 대한민국 안보의, 기밀의, 보안의 핵심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일단은 유죄가 확정된 거잖아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오늘 의아스럽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한번 거취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가볍게 보고 경질의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실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뉴욕에서의 대통령 발언 이후 15시간 만에, 당시 9시 45분경에 얘기한 게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명하면서 기자 질문 응답에서 기자가 ‘해당 발언이 우리 국회를 향해 했다는 거냐? 뜻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또 ‘앞부분 XX들은 맞고 뒤의 바이든은 아니라는 거냐’ 하니까 ‘그렇다’고 다시 확인 답변합니다.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받은 거냐’ 물으니까 ‘저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다.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충분하게 검토작업을 거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만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여기 계신 주호영 위원장님만 해도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국회와 야당을 향한 거라면 그것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말 바꾸기를 해 가지고, 부대변인인가요? 시켜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계신 거지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오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의 대형 참사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나 장관이 즉시 아니면 며칠 있다가 다 사의 표명을 했거나 사퇴한 경우와 너무 비교가 돼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너무나, 사법적 책임만 입증하고 나서 그게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의 강박관념이 계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끌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국민들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께서 수습 않고 바로 사퇴하면 인사청문하는 것 두세 달, 그래서 결국 공백이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다섯 달, 여섯 달 동안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 계속 공석이었던 상황, 그 인사 검증의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는데 공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실장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처음에 대통령께서 지시사항이,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 얘기를 했어요. 매뉴얼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것도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시던데 아실 겁니다. 관련 법안을 제가 다 찾아봤더니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경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경찰력, 공권력을 넣어서 다 할 수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안 해 놓고 나서 왜 이렇게 제도와 매뉴얼 탓하는지 여전히 납득이 안 됐다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 또 정부 여당이 제발 대통령이 의원들 워크숍 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 탓 이제 안 통합니다. 그리고 야당 탓, 언론 탓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제도 탓, 매뉴얼 탓에다가 또 전 청와대 비서관은 유족들까지 탓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왜 거기 가게 말리지 못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서야 수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는 지금 정부 여당이 참사 수습 시나리오를 써 놓고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 용산경찰서장에게 독박 씌우자, 112상황실장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인사다. 아니, 경찰들이 보통 1년 단위로 임기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둘 다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말로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저는 참사의 정치화, 정쟁화는 오히려 여당 지도부 이제 다음번 당권 주자 나오는 분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센 얘기들 하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건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 제가 직접 읽어 보라고 하신 것처럼 검찰이 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수사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검수완박 핑계 대면서 수사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내각 총사퇴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각 총사퇴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제천․밀양 화재사건 때 국민의힘이 내각 총사퇴를 바로 요구를 했었지요. 이런 내로남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텔레방에서 무슨 촛불집회를 우리 당이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제가 그 방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인지 아직 찾지도 못하겠어요. 아니,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공작으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동조해서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야말로 음모론이다, 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서로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앞으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정확히 물어서 재발 방지책이 뭐다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무슨 야당 국감도 아니고 오늘 저는 참 국감을 지켜보면서 매우 유감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일일이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만 제가 일문일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소감이라든지 소회를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까 여태까지 다 말씀드린 내용을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마지막 대표님께서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 거기 동의를 하고, ‘지금 작업 중이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그래서 일단 수사하고 감찰 결과 한번 지켜보시지요. ◯위원장 주호영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경호처 차장님, 앉아서 질문 나누시지요. 이태원 참사 당일 날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소속 기동대가 3개가 배치돼 있었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예? 잘 못 들었습니다. 3개…… ◯진성준 위원 3개 기동대가 한남동 관저 경비를 위해서 배치돼 있었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 200여 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었고 기동대는 없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기동대는 배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예, 한남동에 기동대는 없었습니다. 202는 기동대가 아닙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202는 경찰단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집회․시위에 대비한 경비경찰 병력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한남동에는 없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한남동에는 없었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경찰 보고에서는 3개 기동대가 주간 2개, 야간 1개 이렇게 해서 경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제가 확인한 것하고 다릅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저희는 202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 인원들의 세부현황은 제가 밝힐 수가 없다고 말씀 올렸고 일부 언론에 나온 200여 명은 옳은 수치가 아니다, 훨씬 적은 인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예. ◯진성준 위원 그래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한남동 관저 빈집을 지키느라고 있었던 경찰병력을 이태원 참사현장에 보낼 수는 없었던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그 문제 제기가 가짜라는 점을 언론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진성준 위원 어떻게 가짜라는 것인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빈집이 아니고 국가중요시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진성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그다음에 2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랬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예. ◯진성준 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아니었잖아요, 대통령이 입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어쨌든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진성준 위원 국가중요시설이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물론입니다.
기동대는 경찰이 운용하는 병력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거기에는 각종 장비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한남동 관저 경비 관련한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대통령경호처의 입장문을 발표하셨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예, 그것은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 입장문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저희 처에서 판단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처장의 지시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저희 처에서 건의도 했고 판단도 했고 결심도 했고 그랬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 입장문에는 당시에 병력이 얼마나 있었고 그리고 왜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병력은 절대로 이태원 참사현장에 동원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좀 전에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경찰병력은 경호처가 직접 관할하는 병력이 아니고 경찰의 자체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기동대는 경찰이 운용하는 병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고 202는 저희와 협조해서 움직이는 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202에 대한 협조나 이러한 것이 있었다면 충분히 판단해 볼 여지가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2경비단이 대통령 경비를 위한 경찰병력이지만 경찰내규에 따르면 꼭 대통령 경호․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업무에도 동원될 수 있는 병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대이고 움직일 때는 저희하고 협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협조를 얻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나 지휘가 있었으면 대통령경호처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곳에 즉각 투입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은 고려해 봐야 하고 판단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예. ◯진성준 위원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치 선동의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문 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분명히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저희는…… ◯진성준 위원 어떤 게 사실이 아니어서 반복입니까, 처음 나온 보도였던 것 같은데?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 전날인가 이튿날 전에 다른 보도에서 있고 또 나왔습니다. ◯진성준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예. ◯진성준 위원 실장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먼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이 용산에 오면서 2개의 경비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용산서는 대통령 경비가 제일 임무가 됩니다. 실제로 용산서 내의 경비인력의 중심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방범․순찰 중심에서 집회․시위에 대처하는 인원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전함에 따라서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던 게 아니냐, 오히려 용산서가 대통령 경호․경비에 주력을 하다 보니, 용산서의 업무 중점이 거기에 있다 보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 안전과 치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다, 거짓 선동이다,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좀 제가 봐도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왔다 해서 용산경찰서 인력을 경호나 그런 것으로 쓰지 않았다 그럽니다. 대통령실 경호는 어차피 101, 202하고 경호처…… ◯진성준 위원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할게요.
◯위원장 주호영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비서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다 예산 요구를 하는데 예산 요구하고 난 이후에도 각 부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추가적인 예산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송언석 위원 심지어는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던 사업이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예산에 반영되기도 하는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요구가 되고 심사가 되고 반영이 되는 것은 부지기수라고 생각하는데 영빈관도 그런 유형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송언석 위원 아까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김태효 차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시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총리로서 처음으로 실형을 받았던 사례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2년인가요, 실제로 실형을 살고 나오면서도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체계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시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대답하기 좀…… ◯송언석 위원 그다음에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과관계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론을 좀 확장해 가지고 너무 많이 가다 보면 사실상 ‘왜 너 하필이면 거기에 태어났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논리의 궤변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론만 가지고 책임 유무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동의합니다. ◯송언석 위원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잘 알고 계시지요? 김정숙 여사의 여러 가지 고가 옷들이고 장신구도 200여 점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김정숙 여사의 여러 가지 옷들하고 특히 장신구 이 부분이, 대통령도 다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재산등록돼 있던가요? 확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관보에 다 나온 것 아닌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글쎄…… ◯송언석 위원 확인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안 하시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없다고 들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다음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을 했어요.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외교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좋은데 이렇게 높은 여사님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에서 요청했다고 그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다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비비를 신청했는데 10월 29일 날 신청했더니 그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다음 날 바로 배정이 되었어요. 제가 기재부 근무할 때 수많은 예비비를 다뤄 봤지만 이렇게 초스피드로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집행한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도 상당히 빨리…… ◯송언석 위원 이것은 특정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예비비 배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지요. 그다음 한번 보세요. 여기 타지마할 가서 다른 일반 관객들 다 빼고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자료가 있나요?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 휘장을 딱 내걸고 갔습니다, 2018년 11월 인도 순방 때. 그런데 8월 달에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그때는 저것을 가렸어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이 휘장을 이렇게 내거는 것이 대한민국 법령에 맞습니까? 위반 아닙니까? 이건 답변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위반이라고 봅니다. ◯송언석 위원 위반입니다. 대통령 휘장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규정에 위반된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어요. 열 끼 중에 여덟 끼를 혼밥을 했다고 합니다. 안보실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도 여러 번 다녀왔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송언석 위원 해외순방을 가게 되면 이런저런 일정을 한 달 전, 어떨 때는 두세 달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해외 가 가지고 혼밥한 적 있나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격무에 시달립니까. 그런 과정에 해외순방을 가게 되면 그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둘 건지 해서 분초를 다투면서 그 일정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까지 가 가지고 여덟 끼를 혼밥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외교참사 아니에요? 중국의 지도자들을 아무도 못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정리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나고 추가질의가 남았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3분으로 하는데 현재 스물일곱 분 위원님 중에서 스물세 분이 신청을 하셔서 대략 7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질의는 3분을 드리는데 3분이 지나면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3분 내에 다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 비서실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혹시 국민들께서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재산신고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 그리고 배우자, 신고대상 가족, 그분들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동산 중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혹시 현금 중에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파악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없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것 파악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안 합니다. 저희는…… ◯장동혁 위원 그 이전에도,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도 청와대비서실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은 완전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장동혁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누락이 있다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장동혁 위원 아까 총무비서관께서 답변하실 때 야당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비서실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재산신고가 되고 나면 일일이 전화해서 혹시 집에 동산 빠트린 것 있습니까, 현금 빠트린 것 있습니까 일일이 조사하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마치 그것을 하지 않아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하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그냥 확인차, 당연한 것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공약으로 이전을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면서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묻히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만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부서에서라도, 자꾸 지금 비용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게 되고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유발효과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 벌써 240만 명의 관람객이 왔는데 가장 많이 온다는 경복궁이 1년에 100만 명 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왔고, 그다음에 이 편익을 기관들이 다 추정을 했는데 5조까지도 보는 데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앞으로, 그 일대 한번 주말에 가 보시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 다 좋아하시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그 진가를 다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 이번 참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에 비서실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에 대한 7년여, 여러 번 조사가 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법적 조치에 매달려 정작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원인 파악에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출발에서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경 지휘부나 청와대 같은 권력 상층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과 조사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징후를 벌써 발견합니다. 첫째, 수사가 벌써 셀프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행안부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이 큰 최상위 권력자들이 자리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오늘 대통령실도 참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에 극히 비협조적입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9․11위원회가 있습니다. 공화당․민주당 의원 10명이 구성된 위원회인데요. 특징이 뭐냐 하면 진상조사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청문회의 증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둘째, 나중에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파월 국무장관도 모두 증언석에 앉았습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관련해서도요 의회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숱한 현장방문, 청문회 등을 통해 5개월 만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비서실장께서 건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 국정조사 때 대통령실의 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도 조사에 응하겠다, 필요한 경우. 국민들께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실을 숨길 가능성이 높은 관련자들을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조사의 실패로 우리 사회가 많은 분열이 일어났고 안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에는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대통령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디 대통령께 이 부분을 건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것도 참 하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국정조사 이 부분은 처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안 되니까 지금 특별수사본부나 이것 같이 병행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할지는 국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는 책임이 있을 거다, 너는 뭐가 있을 거다, 미리 그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감찰 결과를 좀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윤곽이 잡혀야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물러나라 뭐 해라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예, 정리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봉민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보실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이렇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영해 침해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 대만 문제에 묻혀서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작용한다고 봅니다. ◯전봉민 위원 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이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7차 핵실험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고 있고요. ◯전봉민 위원 완료됐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북한은 또 올 추석쯤 해 가지고 핵무력 법제화를 했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전봉민 위원 이것은 결국 북한은 핵을 인정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동의 못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북한의 최대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한미동맹이 더욱더 돈독해져야 되는 게 맞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동맹 훈련 중에서 또 이렇게 미사일이 많이 발사가 된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전봉민 위원 저는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좀 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인접국의 협력 강화와 하여튼 우리 정부의 외교능력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핵에 대한 부분들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마 실장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미국 측에서 이 부분 가지고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없습니다. ◯전봉민 위원 없지요? 아무런……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유엔총회 발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봉민 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거기에 대해서는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전봉민 위원 그래요, 아무런 문제 제기를 미국 측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이상하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측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따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국가안보를 더욱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조금만, 30초만 더……
◯위원장대리 송언석 정리해 주십시오. ◯전봉민 위원 저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전봉민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비서실장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논란과 갈등, 그 파급이 국력 낭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곧바로 청와대 이전을 확정하고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오늘에야 처음 한남동 공관에서 출근을 했을 정도입니다. 국회가 앞으로 적은 예산까지도 철저히 감시를 할 텐데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수방사, 외교부장관 공관 등 유관기관 이전까지 1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가 소요된다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100군데도 더 고쳐야 한다는데 임기 마칠 때까지 마무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보안이 보장된 드넓은 청와대를 버리고 청와대는 지금 모델들 데려다 패션쇼 하고 공연하고 등등등 국민적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컨텐츠는 한 점당 500억 원의 작품을 50여 점이나 전시해서 보험평가액만 2조 5000억 원이었던 자코메티전을 개최하고 앤디 워홀, 샤갈, 고흐, 고갱 전시회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시회 제작투자회사입니다. 청와대 관련 행사 기획을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건 가짜뉴스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양경숙 위원 가짜뉴스입니까? 결코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결코 아닙니다, 예. ◯양경숙 위원 확실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아는 한’이요? 진실은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작금의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서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고 이미 자금시장은 마비되고 발작을 일으키는 참으로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도 문재인 정권 탓이고 춘천 레고랜드 사태도 전임 민주당 도지사 탓이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2050억 원으로 막을 것을 정부가 50조 플러스알파로 막아 보려 했지만 이제는 200조 원으로도 못 막을 정도로 채권시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까지도 앞으로의 돈벌이를 위해서 각종 행사를 준비하다가 향후에는 민간에 위탁할 것이다, 불하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못 들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경숙 위원 지금이라도 용산에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와대가 앞으로 민간에 넘어가거나 불하될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서…… ◯위원장대리 송언석 자, 정리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나서 주시고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런 의혹은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문화부하고 문화재청과 같이, 어차피 국민에게 돌려줬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단순 관람객이 벌써, 보겠다는 사람이 누적으로 벌써 한 1000만 명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좀 더 국민들이 재미있게 만들려고 그런 작업을 이제 해야지요. ◯양경숙 위원 앞으로 청와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임명 이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제가 있던 환노위 국감장에서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한다든가 종북주의자인 점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또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실장님, 사회적 대화가 뭔가요?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노사가 말 그대로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대화의 전제가 뭐예요?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것이 대화의 전제라는 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대화를 책임지는 직책에 있는 분이 극우적 편향에 빠져서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계세요. 이런 분이 사회적 대화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또 김문수 위원장님 한술 더 떠서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본인의 유튜브 채널 PD를 위촉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사노위 자문위원은 노사를 비롯해서 사회 각층의 여론을 살피고 또 추진 과제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조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경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본인 유튜브 채널 PD도 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계 인사다 이런 또 궤변까지 늘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말했지만요, 지금은 친일파․주사파 논쟁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상대를 김일성주의라고 매도하는 인물 때문에 저희가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임명 이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논란만으로도 부적격 인사라는 건 차고 넘치게 증명이 됐습니다. 실장님, 저는 노동조합 출신입니다. 그래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과 이런 것들은 쉽게 파괴되지 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장께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김문수 위원장을 해임하도록 건의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명망 있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당부드리고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선결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오늘 해임하라는 사람이 너무 많으셔서 좀 저도 힘든데 김문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좌우를 두루 하셨고 또 대선배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선후배 관계도 좋으시다 그랬고, 노동계에도 몇 분께 여쭤봤고 그랬더니 네트워킹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도지사, 국회의원 그런 것 다 좋으신데 문제는 그때 국정감사에서 좀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누가 물어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과 발언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대타협하는 데 우리 정의당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제가 진심으로 드린 말씀인데…… ◯위원장대리 송언석 정리해 주시지요. ◯이은주 위원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오늘 특수본에서 경찰청장․서울청장․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한 것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오영환 위원 기능이 완벽하게 마비됐던 이런 경찰들의 지휘․보고 라인 책임자들 또 관할지역 재난 책임자인 용산구청장에 대한 이런 수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상민 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국민은 이렇게 정부 고위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사퇴할 생각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김대기 실장께서는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후진적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게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고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오영환 위원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하는 이런 국가적 재난 참사를 지켜보면서 정부 책임 있는 자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을 전 세계 외신도 주목하고 있고 세계 어떤 나라 국민도 이해 못 할 겁니다. 오히려 뜬금없이 밤새 직접 구조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밤을 지샌 용산소방서장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데요. 밤새 그 골목을 뛰어다닌 현장 지휘자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먼저 책임을 물으면서 국가 재난안전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금까지 문책이 없다, 이것 국민들이 이해합니까? 실장님,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국가재난의 예방․대비․대응에 수십 가지 조항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한과 의무가 명시된, 실장이 언급하신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의 최고 책임자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책임이 없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복심 감싸기가 아닌가, 이건 좀 과도하다, 또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이런 즉각적인 압수수색 수사 상황이 오히려 꼬리 자르기, 장관 책임 선긋기로 이어질까 봐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두가 감싼다고 해서 국가 재난을 총괄하는 책무에 완벽하게 실패한 재난 담당 장관의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국민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보여 드렸잖아요.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24시간 가동, 재난 분야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 전파 등 초기 대응 담당, 이게 컨트롤타워 기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 왜 국정상황실이 소방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파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시를 내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현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잖아요. 또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지요. ◯오영환 위원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에 행안부장관과, 격상 시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사안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맞다 아니다 이런 구시대의 해묵은 논쟁 이 자리에서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송언석 정리해 주시지요. ◯오영환 위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다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팩트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누구를 처벌하거나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할 때는, 물론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인 것보다 일단은 팩트를 한번 좀 보겠다, 그 말은 좀 많이 제가 이야기했네요.
◯오영환 위원 국민께서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장대리 송언석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선 18초 동안만 동영상을 좀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회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정무수석인 강기정 수석이 거칠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실장님, 돌아가셔서 이때 청와대에서 강기정 수석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살펴봐서 본 의원실로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조은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의 텔레그램 문자 내용입니다.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작성한 글인데 이분은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전략실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문구가 있고요. 이태원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짐작이 됩니다. ◯진성준 위원 어디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양경숙 위원 정략에 이용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송언석 들어 보세요. ◯조은희 위원 짐작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고인의 명단이나 사진을 공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가톨릭계 원로를 세워서 공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개탄스럽고 실망스러우면서 또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국민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들도 문제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태원 핼러윈 파티, 축제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골목길에 일방통행을 했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들이 많은 문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량 행렬 영상을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 영상이라고 기정사실화해서 그게 가짜인 것, 거짓말인 것이 밝혀지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라 그러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지금 국민들의 고귀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거짓과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가짜뉴스만은 어떻게 저희 모두 좀…… 아까 박홍근 대표님도 가짜 카톡방인가 그런 걸로 당하셨다 그러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가짜뉴스는 참 진짜 우리 사회의 패악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좀 퇴치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언석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 정말 여당에서도 가짜뉴스라고 인용하면서 본질을 흐리거나 물타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질의했던 것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 질의 때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부서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요. 위기 시에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면, 안 되면…… 뭐라고 해야 되지요?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기 시에?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면 안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중앙재난대책본부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국정상황실은……
◯이동주 위원 국정상황실을 자꾸 무슨 ‘참모부서다.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임 회피예요, 회피.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만 하는 거지 대통령실이 위기상황 시에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국정상황실에 인력도 몇 명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전체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이동주 위원 그러면 늘리세요, 인원을.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다니까요, 공식적인 기구가. ◯이동주 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상황보고를 하는 건 경찰의 몫이지만 보고체계를 유지․관리하는 건 컨트롤타워인 국정상황실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동의하는지 물었더니 동의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안 나면 속기록 확인할까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뭐 말씀하시지요. (송언석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주 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시보고 시스템을 운영․관리해야 하는 국정상황실의 문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까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국정상황실의 보고체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찰이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무한책임이 있다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 정말 불필요한 얘기지요. 국정상황실에 경찰, 소방, 행안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기 위함이지요, 위기상황 시에. 생때같은 국민 수백 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어 가고 있는 이런 위기상황 시에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재난 보고체계의 한 축이 무너진 걸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 국정상황실에 책임이 있는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아는데도 대통령비서실장님만 책임이 없다고 하시네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국정상황실은 이번에 자료도 드렸다시피 아주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았고. ◯위원장 주호영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김대기 비서실장님, 올해 8월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실로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보고서 받으셨습니까? 대통령께 보고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까지는 제가…… ◯이수진(비) 위원 IRA 관련 보고서가 되게 중요한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수석도 하셨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수진(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다니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이수진(비) 위원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보고서를 수신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때 그 절차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지요. 못 했습니다. ◯이수진(비) 위원 받지 못하셨다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수진(비) 위원 8월 4일 당일 오후에 대통령과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IRA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것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진(비)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IRA 관련 논의가?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없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것은 안보 쪽이라서…… ◯이수진(비) 위원 없었지요? 당일에 왜 관련 논의가 없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IRA는 잘 아시다시피 8월 4일 날 하원에서 발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펠로시 의장 자신도 IRA의 상세한 내용을 모르셨을 거고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수진(비) 위원 펠로시 의장한테 확인도 안 해 보신 얘기를 그렇게 ‘몰랐을 것이고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미국 하원의장한테 확인 한번 해 볼까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왜냐하면 8월 4일 날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한 겁니다. ◯이수진(비) 위원 그렇게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자부가 입장을 낸 보도자료 한번 봐 주세요.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통화했던 시점에 IRA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이어서 상원에서 상정도 안 된 법안에 대해서 하원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아시지요? 이것 정부 공식 입장 맞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수진(비) 위원 실장님, 정부 공식 입장 맞습니까, 산자부에서 저렇게 냈는데?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쪽은 제가 관리하는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이수진(비) 위원 펠로시 의장은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8월 둘째 주에 IRA 법안이 상원에서 하원으로 넘어오면 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왜 몰라요, 모르기는. 펠로시 의장이 기자회견 그렇게 했어요, 7월 29일 날. 안보실장님, 잘 모르는 얘기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 국감장입니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7월 27일 날 발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지요. ◯이수진(비) 위원 IRA가 8월 6일 상정되고 8월 7일 통과됩니다. 하원은 8월 12일에 통과됐고 16일에 공식 발효가 됐습니다. 이것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원의장이 방한 중이었는데 따로 만나지도 않고 전화 통화만 했는데 그나마 IRA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수진(비) 위원 대통령실이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게 맞습니까? 제대로 책임 못 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말이 됩니까? 지금 펠로시 의장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모를 것이라는 얘기는…… ◯이수진(비) 위원 7월 29일 날 펠로시 의장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모를 것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그 피해, 쟁점이 된 그 사안에 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수진(비) 위원 펠로시 의장이 모르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에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위원장 주호영 이수진 위원님.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IRA 법안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수진(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못 한 게 잘하셨다는 겁니까?
◯위원장 주호영 이수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닌…… ◯이수진(비) 위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왜 그러시지요? ◯이수진(비)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아니지요. ◯위원장 주호영 답변하지 마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이수진(비) 위원 경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호영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섭 위원 이장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수사․조사․감찰 그래서 책임 규명, 원인 규명을 하겠다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수사․조사․감찰 대부분이 사법적 판단, 어떤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의 위배 여부를 따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상황실에서 핼러윈 데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했거나 했을 때 ‘거기 예년의 경우를 보니까 그 좁은 골목에 10만 이상이 모인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라’라고 실장님이 지시를 하면 그러면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 되고 그러면 일선 현장에서는 그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했다 그래서 실장님이 처벌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장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관 지시사항으로 ‘10만 군중이 모일 텐데 거기에 압사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 장관 지시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라’ 이렇게 하면 156명, 이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현장 그렇게 했겠지요. 지금 국정상황실이 사람이 적다 그러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올라왔고 압사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라 이런 것들을 국정상황실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렸습니다. 실장님이 하든 아니면 국정상황실에서 하든 대통령실에서 그 정도의 위기 예방책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수사․조사․감찰로는 그런 책임들을 규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들은 국민들 인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휘 계통의 맨 위에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대통령실, 나아가서는 대통령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고, 대통령을 경질할 수 없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지위에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사․조사․감찰하고는 시기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찰들 수사해서 위법 조치 있으면 해야지요. ◯위원장 주호영 이장섭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장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준 위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 비극적인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것도 이상하지만 특히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여타 사고와 가장 다른 점이 대통령이 경찰청장이나 일선 서장보다 먼저 알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국정상황실이 빨리 상황을 캐치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대통령이 각 부처와 관련된 경찰 부서에 연락을 취하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홍석준 위원 관련해서 저는 김성한 실장님,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실장님도 특히 군부대의 어떤 사기 내지는 관련된 준비 태세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2018년도 4월 27일 날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당시 위원장에게 줬던 USB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당시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고 김의겸 대변인 등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여기에 핵발전소와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지 또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추측성 어떤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변이라는 변호사 단체에서 과연 그런 어떤 USB 관련된 게 있는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는지 기록관에 해 보니까 그런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실장님, 이 관련해서 USB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USB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저는 이 사안에 관해서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습니다. ◯홍석준 위원 그러면 현재 대통령기록관에도 이 내용이 지금 없는 게 확실한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그거는 제가 확인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차례 제가 제 전임자와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 인수인계 내용 속에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위원 저는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USB를 줬는데 전혀 기록물에도 남겨져 있지 않고 정보가 없다 이런 것 자체가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홍석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빨리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김성한 안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대법원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격 미달 인물을 기어코 임명하더니 결국 국가의 가장 민감한 기밀과 안보 현안을 다루는 안보실의 핵심 인사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범법자라는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보안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자리에 기용한 것인데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저는 당장 경질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그러면 경질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정문 위원 실장님, 김태효 차장을 애초에 기소한 것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모르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바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당시 검찰은 5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법원이 300만 원 벌금에 선고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5년을 구형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이 잘못한 겁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정문 위원 국가안보실의 모든 기밀과 민감 자료를 담당하는 총책임자가, 그것도 3급 또는 2급 국가기밀을 무단 반출해서 유죄 판정이 났는데 선고유예라고 경질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태효 차장의 경질 사유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김태효 차장은 지난 5월에 정식으로 군의 인가 없이 SI, 특수취급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까지 합세해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느니 직위인가 직책이라 보직 때부터 열람을 할 수 있다느니 온갖 핑계로 김태효 차장을 감쌌는데요. 결국 한참 뒤인 7월 27일에 777사령부로부터 최초 요청이 왔고 이틀 뒤인 29일에서야 승인을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군이 주장한 예외 규정이 적법한 승인이었다면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상 다시 취급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24시 경과)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아까 본인께서도 SI를 직접 보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렇지만 합참은 지난 5월 24일 국가안보실 1․2차장에게 SI는 물론 이를 토대로 월북했다고 판단한 정황 등을 보고했지만 1․2차장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본인의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그래요? 김 차장은 당일 5월 24일 오전에 무리하게 SI 정보를 보고받고 오후에 국방부, 해경과 함께 NSC 회의를 가짐으로써 그날 관계 부처가 한날한시에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 뒤집은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의결 시에 감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24시가 넘더라도 감사를 중지하지 않고 감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기관증인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위원장 주호영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왜 안 주십니까? 아무도 안 주셨지요? 저 의사진행발언 못 하게 해 가지고 제 질의시간 기다렸는데 아까 자료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지금 열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걸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전용기 위원 제 자료 말고 다른 분들 자료 주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희가 법제처하고 이런 데 알아 보니까…… ◯전용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다 주셔야 되는데 그것 안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갖고 무슨 국정감사를 하냐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사실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안 주셨…… 지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그런…… ◯전용기 위원 그것도 안 주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설명이 갈 겁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주면 뭐 합니까. 당연히 그것을 미리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김건희 여사 장신구 문제, 저는 총무비서관님 되게 실망스러운데 저는 태도 문제 이런 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샀거나 빌렸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국정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제가 운영위에서 지금 느끼는 건데 서로 여사님에 관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안 하기로 하고……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여기서 하면 또 김정숙 여사 하고 하니까……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있어서 그 의혹은 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러면 또 저쪽에서도 의혹 풀어야 된다 그러고 하니까 여사들에 대해서는……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렌털한 것 가지고 문제 삼지 말자 하는데 렌털한 것 우리가 누가 안 믿습니까? 렌털했으면 렌털했다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렌털했는지를 물어보는데……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총무비서관이 여사의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요, 비서실장인 저도 잘 모르는데. ◯전용기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저희가 오늘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두 달, 세 달 됐어요. 이것 렌털한 것 믿을 테니까 렌털한 내용만 좀 알려 달라, 여사께서 직접 착용하시고 나왔으니까 이 의혹 풀어 보자. 의심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 협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안 해 주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공직자윤리위가 11월 말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사와 관련된 재산신고, 공직자윤리위가 11월 말에 판결을 낸다 합니다,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에 장신구와 관련해서 빌렸으면 빌렸다, 산 거면 산 거다 올바르게 제출했는지 그 내역만 혹시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윤리위도 뭘 보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위에서 이 재산신고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려면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어야 됐는데 그 근거를 제공했는지 내일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마 동산에 관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잘 파악이 안 될 겁니다. 부동산, 금융 아마 그런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도.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 해당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우리가 빌렸다고 하면 빌렸다고 믿어라라고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여쭤볼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 해소만 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챙겨 봐 주십시오. ◯위원장 주호영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두 분 중에 적합하시다 싶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보, 경제, 문화 등에 걸친 양국 간의 관계의 중요성, 북핵 위협 및 글로벌 정세 변화의 급박함을 고려하면 한일 관계 복원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김미애 위원 대통령의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매우 강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지난 7월 양국 외교장관이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동북아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를 두고 대일 굴욕, 저자세라고 비판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회담 이전 총리 주관 행사를 서둘러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도 빠진 채 정상회담장에서 우리 대통령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송언석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9월 22일 자, 마쓰노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간담이나 타치바나시라고 하는데 서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한국에서는 약식회담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이 매일 미사일을 쏴대다시피 하고 안보가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지요.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안규백 의원은 합동훈련 전 보안유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9월 30일부터 실시될 대잠훈련 일자, 장소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잠훈련에서 가상의 북한 잠수함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던 미국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가 대부분 훈련에 불참하는 등 훈련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런 것이 결국은 국익 차원에서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동의합니다.
◯김미애 위원 이게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핵 훈련을 지도하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 대응 태세, 핵 공격 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기도 했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김미애 위원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은 여야가 사실은 한목소리로 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곧 합의가 내일모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북핵의 저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인데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가장 좋아할 것은 바로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예.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마무리할게요. 북한 핵의 탐지․방어 능력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미국․일본과의 삼각 공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지요?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화면 좀 띄어 주십시오. 발언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웃기고 있네’ 논란 발언 후에 발언대 앞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들리시나요? ‘사적인 거, 사적인 거’. 됐습니다. 저 목소리 누구 목소리지요? 사적인 거, 사적인 거, 다시 한번 틀어 드릴까요? 이 발언이 지침 아닌가요? 사적인 거라고 김은혜 수석이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제 짐작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 김대기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사적인 거, 사적인 거’ 얘기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글쎄요. ◯강득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들려 드릴까요? 시간 때문에 확인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요, 국감장에서 지침까지 주고. 우리 김대기 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던 경찰청 인사 번복 기억나십니까? 최초 인사에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경비전문가 인사가 배치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뒤집어서 경비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뒤집지만 않았어도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건 아닙니다.
◯강득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통상적으로 서울경찰청 차장은 공공안전 관련된 전문가가 했답니다. 다음,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10명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거 차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자기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랑 협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협의했다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협의라기보다 보고했겠지요, 사회수석실에. ◯강득구 위원 우리가 들은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준 것처럼 들었습니다. 우리 비서실장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비서실장도 30년 이상 공직생활 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강득구 위원 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임용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대기발령 하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렇지요.
◯강득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수석실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다 대기발령 조건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개방형직위 임용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임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기발령을 시킵니다. 이게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게 아마 대학혁신 차원에서……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대기발령이야 법적으로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대기발령은 법적 근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데 대기발령시켰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살펴볼게요.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수석이랑 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회수석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우리 의원실에 자료로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다음,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준 위원 새벽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영빈관 신축계획 전면 철회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서일준 위원 저의 소신은 그건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경호처 차장님!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예. ◯서일준 위원 아마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가장 실감하는 곳이 경호처라고 생각하는데요. 영빈관이 없다 보니 그간 내외빈 행사를 신라호텔,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방컨벤션센터 등으로 전전하셨지요? 경호상 어려움이 너무 많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지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실은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실장님,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환영행사를 용산청사에서 했는데요, 당시 참석하신 분들의 평가를 들어 보니까 참 씁쓸했습니다. 외빈 영접에는 의전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영빈관 설립이 절실하다라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서일준 위원 어떤 분들은 청와대 영빈관 사용하면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권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도 현재 청와대 영빈관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이라 했고 세계 의전 장소 중 가장 최악이라는 평가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다 영빈관이 있습니다. 미국도 백악관에서 200m 이격된 곳에 블레어하우스가 있고요. 독일과 일본도 총리 집무실 근처에 메제베르크 궁전, 아카사카 이궁이 있고요. 국빈급 외빈의 영빈관으로 활용 중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우리 국가 영빈관이 설립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사용하는 기간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일준 위원 저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영빈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외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실장님, 아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제일 먼저 안 게 국정상황실이 일 잘했다는 증거다. 그런 거 보여 주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지요. ◯강민정 위원 제일 일을 잘하고 있다고, 아까 홍석준 위원님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강민정 위원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아까도 누차 나왔듯이 사실은 대통령이 11시 1분에 알고 그다음에 장관이 19분 후에 알고 경찰청장이 그다음 0시 14분에 알고, 이렇게 거꾸로 되는 이 시스템이 이게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마치…… 행안부장관실하고 경찰청장하고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고 대통령실이야말로 이 국가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일이 대통령의 일이고 대통령실의 일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먼저 알았다는 게 상황실이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는지 저는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보다 늦게 알게 된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국정상황실이고 대통령실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이태원 참사를 자꾸 그렇게 사람을 바꿨으면 됐고…… ◯강민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보고 시스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국정운영 시스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자기 역할과 소임이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 답변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통령실 따로 있는 겁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래서 국정상황실이 다 파악을 해서 경찰청하고 행안부하고 다 띄웠잖아요. 그 정도면…… ◯강민정 위원 비서실장님이 아까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국민들께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리원전 반경 30㎞ 이내에 우리나라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입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서 뭔가 방사능 오염물질이 누수가 된다든가 새어 나간다든가, 이게 지하수로 들어간다든가, 바다로 가 가지고 그 바닷물을 해양생물이 먹고 그걸 다시 잡아서 우리 국민들이 먹는다든가 이러면 156명 이상의 더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에서 1년에 2.5t인가 나옵니다, 하루에 7ℓ씩 1년에 2.5t.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2018년에 알려졌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원안위, 이거 은폐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얘기해서 MBC가 취재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태원 참사보다 저는 더 크고 더 심대한 참사가 될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실,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원전에서 뭐가 유출이 된다고 그랬어요? ◯강민정 위원 예. 모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강민정 위원 하루에 7ℓ씩……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거는 원안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방사능이 유출되면 큰일 날 일이지요. ◯강민정 위원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방사능이 지금 유출된다면 큰일이지요. ◯위원장 주호영 정리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포항MBC 방송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 꼭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현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면서도, 고리원전 포항MBC 보도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진실인지 살펴보면 다가오지 않은 일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150명이 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숨졌는데 지휘 계통에 있는 어느 누가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라’ 하는 것은 책임의 경중을 가려서 관리 책임, 당사자 책임을 가려서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데 ‘책임을 엄중하게 가려라’ 하다 보면 누구는 잘못이 있다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미리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용산 대통령실 경비로 경찰병력이 비어서 참사가 있었다라는 주장에 공감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은 가짜입니다. ◯윤두현 위원 사물의 이치는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그게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자칫 브라질의 나비 날갯짓이 미국 뉴욕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나비효과 이론 식의 견강부회 확대 해석은 안 됩니다. 이런 식이면 당일 용산 집회 단체가 참사의 원인 제공자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수습 주무장관 사퇴 요구는요 공무집행 방해라는 그런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당사자는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장은 위험에 대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요구를 해서 경찰 병력 동원 요청을 해야지요. 그것 안 했는데 ‘왜 알아서 척척 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물론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서 모든 것을 제대로 미리 사전에 못 했다라고 질책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 책임을 흐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주호영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흥 위원 실장님,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분명 실장님, 대통령실입니다. 실장님, 이번 이태원 참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교훈이요? ◯김수흥 위원 교훈.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일단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팩트를 봐야 거기서 교훈이 나오고 처벌할 사람도 나오고 책임자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팩트를 모르잖아요. ◯김수흥 위원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교훈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전환이 요구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말고는 없고요. 저희는 그런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있고……
◯김수흥 위원 저희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성찰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규명, 진상규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칠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하여간…… ◯김수흥 위원 실장님, 앞으로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성 위원 홍보수석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 가지고 제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 없으니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국민들이 선동되고 그 선동된 것에 의해서 또 분열되고, 갈등을 겪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종성 위원 특히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의 가장 슈퍼전파자가 되고 있는 상황도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 영상을 송출했고 대통령실이 MBC로 이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것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종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부 정치계에서 ‘MBC 좌표 찍기가 아니냐’, ‘언론탄압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이종성 위원 그런데 정작 이 공문은 MBC의 어떤 자막 조작 등 가짜뉴스에 대한 관련 경위를 묻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성 위원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허위사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데요.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내부 절차까지 마련했습니다, 19년도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해당 언론사에 구두 정정보도 요청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는 브리핑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 정정보도를 거부하거나 답이 없을 경우에 공문을 발송하고, 세 번째로 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언론중재위 신청하는 것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청와대가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기명 칼럼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답이 없자 정정보도 소송을 했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2019년 당시에 청와대가 중앙일보에 보낸 공문도 언론 탄압으로 볼 수 있는지,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가짜뉴스 퇴치는 표현 자유의 제한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무경 위원 오늘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모 위원께서 MBC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에 대해서 MBC 보도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산중위 간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사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지난 MBC 보도를 통해서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배수관 맨홀에서 삼중수소가 리터당 71만 3000베크렐이 검출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MBC 뉴스는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고요.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MBC 보도 내용은 과거에 문제가 발생해 보수를 완료한 곳으로 현재는 누수․누설이 전혀 없으며 이미 원안위가 조사까지 마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수원은 이 MBC 보도에 대해서 언중위에 지금 현재 중재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앞으로 이런 원전에 대한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한수원 사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용산서의 방범순찰대 인원이 9명이 줄고 대신에 집회․시위 상황에 대응하는 경비작전계 인력이 8명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산서의 업무 중점이 대통령 경비 이런 데 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날 밤 8시 반까지 대통령실 부근에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오후 6시 30분부터 살려 달라고 하는 신고가 계속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서장이 이탈하지 못해요. 참사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왜? 대통령실을 경비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용산서가 이태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인데 그 용산경찰서의 업무 중점이, 경찰 업무의 중점이 대통령실 경호․경비로 옮겨졌다 이런 점들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보강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용산경찰서 교통과의 초과근무시간이 분기별로 1만 시간 이상 늘어나 버렸어요.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 교통 경비․경호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데 업무는 늘어나니까 초과근무시간이 경찰관 1인당 한 달에 30시간 이상씩 늘어났어요. 이게 물론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었음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한사코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실 경호에 용산경찰서 인력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용산서장이 그때 나와 있었던 것은 대통령실 경비 때문이 아니고 거기 시위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회․시위에 대비해서……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집회․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대통령실 외곽을 경비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 시위 때문입니다. ◯진성준 위원 왜 그 점을 인정하지 않고 한사코 부인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 경찰의 어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위원님, 제가…… ◯진성준 위원 그런 간접적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 팩트가 아닙니다. ◯진성준 위원 왜 팩트가 아니에요, 여기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경호차장이 말씀드리겠답니다. ◯진성준 위원 경호차장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집회․시위와 관련된 경찰 업무는 경찰 본연의 업무고 경호․경비 업무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용산경찰서에는, 아마 종로경찰서가 예전에 청와대가 있을 때 일부 인원들이 집회․시위나 이런 것 대비해서 증강된 인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 인원들이 경찰청 자체 판단에 의해서 용산경찰서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무가 집회․시위 대비 업무와 경호․경비 업무라는 것은 분명히 같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차장님, 만약에 청와대에 그대로 있고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용산경찰서장이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 앞에 가 있었겠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종철 위원님, 그것은 집회․시위 하시는 분들이 옮겨 온 것이고 집회․시위에 대비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찰 업무 중에서 어느 것이 그때 당시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그 가중 판단은 경찰서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돌고 돌아서 다시 이태원 사고로 왔습니다. 모두들 지금 인과관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니까 저도 그 원인을 한 가지 짚어 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용산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21건에 2억 9000만 원 정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해밀톤 호텔은 지난 9년간, 2013년부터 21년까지 7건으로 해 가지고 5억 정도의 이행강제금, 연평균 5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건 사실 호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루 정도 매출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요. 이런 것도 당연히 원인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송언석 위원 그리고 2017년 1월 달에 국토부에서 ‘보행권과 미관을 고려한 보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연구’라고 하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예,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태원 보행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태원로와 보광로에 대해서 ‘폭이 너무 좁다. 기준치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보행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도 확장 기법을 활용해서 시설물 설치 공간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런 대안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난 5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했더라면 15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 것인가, 인과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불법건물 때문에 도로 폭이 매우 좁아져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송언석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용산경찰서장이 지금 왜 신고를 받고도, 보고를 받고도…… 이쪽의 대통령실 근처에 있던 시위대는 8시 반경 돼 가지고 다 해산이 됐다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용산서장이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식사하는데 9시 반경인가 전화를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차량으로 이동을 고집하다가 1시간을 허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고의 인과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서장뿐만이 아니라 상황관리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황실에 앉아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사무실에 가 있었다…… 사무실에 가 있는 거 확인도 지금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느냐, 공직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나 능력이나 기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직기강이 얼마나 흐트러졌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짚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