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위탁관리 규정 플러스 필요한 비용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아까 그 안전 문제, 왜 이렇게 자꾸 안전 문제가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제 자신도 그렇지만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인프라가 부족한 분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국가안전시스템 진단 회의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또 경기장․지하철, 이런 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죽 다 재점검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위탁관리 규정 플러스 필요한 비용, 그 법 개정이 부처 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7월 달인가에 의견을 한번 줬고, 위탁관리하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