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지역구

황운하 판례로 판검사들이 줄줄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황운하 판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황운하 의원의 나이 고향 학력 지역구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판례, 판검사 무더기 총선 출마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법조계 출신의 정치 진출이 화제입니다. 공직자들의 사퇴 마감 기한이 지난 11일에 종료되면서, 특히 검찰과 법원 출신의 인사들이 정치 무대로의 전환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성식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전북 전주, 신성식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 김상민 검사는 경남 창원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징계와 재판으로 인해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성윤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과 채널A사건 오보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김상민 검사는 공직 사퇴 시한 이전부터 출마를 준비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판·검사의 출마를 제한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으며, 징계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9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이는 선거법 53조 4항에 근거한 것으로, 사직서 제출 시점을 사표 수리 시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검사들의 출마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정치 직행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단기간 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조계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1962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중구 출생으로 올해 나이가 63세입니다. 그의 본관은 장수 황씨 가문 출신으로, 학력 경로는 대전산성국민학교, 대전동산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를 거쳐 경찰대학 1기로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공안행정학 석사 학위를,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황 의원은 병역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후 공직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개신교(예장통합) 신자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공무원 출신의 정치인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다양한 중요 직책을 역임하며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1987년 종암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34년의 긴 경력을 지녔으며, 최종 계급은 치안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황 의원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경찰관 재직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 및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주장을 실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울산시장 하명수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판결이 나온 상황이 아니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황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남아 있어 제22대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