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법원 무죄 확정 소식 및 타다 택시 금지법 완벽정리
타다의 이재웅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 불법에 관해 무죄를 확정받아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웅 전 대표의 무죄 소식과 '타다 금지법'이 무엇인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타다 이재웅 대법원 무죄 확정
타다의 전직 경영진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VCNC의 박재욱 전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타다가 운행한 11인승 승합차 대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불법 논란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간 검찰은 타다 베이직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이 서비스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서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판결 과정에서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은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였고, 혁신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판결이 다음 세대의 혁신가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며, 자신도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타다는 이미 2020년에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이는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통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다 택시 금지법이란?
이번 이재웅 대표의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되었지만, 타다의 향후 운영은 여전히 법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시행 때문입니다.
타다는 원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사 딸린 렌터카'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타다 금지법'은 차량 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여사업자는 11~15인승 차량을 빌려줄 때, 이를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사업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일정한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타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21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타다 금지법 개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영업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타다는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주력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와 '타다 넥스트' 같은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다 넥스트'는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타다 베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일정 부분 씻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여러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