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3년 금고형 이유와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3년 금고형 배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심에서 이임재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로, 이는 징역형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그가 경찰서장으로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를 예견하고도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동원하지 않아 대비가 소홀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예년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가 사건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 것을 참작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유가족에게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그가 사건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되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 서장은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금고 3년형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완화된 처벌을 내렸습니다.
검찰 측은 이임재 전 서장이 사고를 예방할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경찰이라는 조직의 힘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사가 특정인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개개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경찰 조직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임재 나이 고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나이는 1970년생으로 24년도 올해 55세이며 이임재 고향은 전라남도 함평군입니다.
이임재 학력 경력
이임재 학력은 경찰대학 9기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1월 17일, 제74대 용산경찰서장에 임명되며 경찰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및 촛불대행진 등의 집회가 있었던 삼각지에서 집회 관리 근무를 하던 중, 집회 해산 후 현장을 떠나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이태원 상황을 보고받고도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지 않고 차량 이동을 고집해 시간 지연을 초래한 점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시 동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서 이임재 전 서장에게 사고 보고 후 현장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다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당시 용산서 정보과장과 경비과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20분간 식사를 지속한 장면이 식당 CCTV에 기록되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11월 16일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사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서울경찰청에 할로윈 안전 관련 기동대 요청을 두 차례 했으나, 용산 시위 때문에 거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8일, 특별수사본부는 이러한 요청 기록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임재 전 서장은 2022년 12월 23일 구속되었으며, 2023년 1월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6일,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하고 주요 증인 심문이 끝난 점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1심에서 3년 금고형을 선고 받아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