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 뜻과 계엄령 선포 요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계엄령 준비 주장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그 뜻과 선포 발동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정 지역이나 국가 전역에서 법적·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특별 조치를 의미합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이 치안 및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령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비상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발동됩니다. 이 경우 군이 경찰의 기능을 넘어서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경비계엄: 대규모 재난이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군이 경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만, 사법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제한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계엄령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통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해 특별 회기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계엄령 발동 상황:

전시 또는 사변: 전쟁이나 내란, 외국의 침공 등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가 비상사태: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치안유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계엄령 준비 주장 이유 배경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며, "과거 만들어진 계엄안에서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치개혁 논의 중 나온 것이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돌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 대표와의 회담 자리에서 계엄령 관련 주장을 꺼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체포·구금 계획에 대한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엄령에 대한 언급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이재명 대표가 이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령 준비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을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계엄령 준비설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계엄령은 국회에서 바로 해제될 수 있으며, 이를 준비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을 걸고 주장하라는 경고를 내놨으며, 계엄령 준비설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