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프로필 나이 학력 평가 및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법부 우려 상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해 현재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안 권한대행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 공백으로 장애가 우려된다고 말해 화재가 됙고 있습니다.

이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사법부 우려 상황과 이에 대한 국회 반응을 살펴보고 안철상 권한대행의 나이 학력 평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법부 우려 상황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에서도 사법부의 현재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법원 내 모든 구성원과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기본적인 역할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지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의 원인을 깊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법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행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최근 신임법관 임용으로 인원이 채워졌으나, 내년부터의 신임법관 선발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야 간에는 대법원장 공석 문제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지목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신뢰 위기는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며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반박하였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과거에도 양당이 협력하여 대법원장을 임명하였으나, 이번에는 민주당의 태도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사법부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에 대한 우려와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957년 3월 5일,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출생으로 올해 67세입니다. 그의 가족 구성원으로는 배우자 김경숙과 함께 아들, 딸 안해연이 있습니다. 본관은 순흥 안씨입니다.

그의 학력은 청덕초등학교, 초계중학교, 대구고등학교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의 경우 대한민국 공군에서 일등병 소집해제를 받았습니다.

안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관으로 2018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입니다. 이전에는 제17대 법원도서관장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제24대 법원행정처장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맡았습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취임 과정을 보면, 2017년 11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안으로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 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민사와 행정법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지니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 판사로의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대법원장 임명 표결이 무산되어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 상태가 되자 그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판결 성향은 중도 또는 보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전원합의체 사건에 관여하였습니다. 그 중 몇몇 사건에서 그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심 대법관으로서도 다수의견을 개진하는 등 그의 판사로서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