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전수조사 충격 결과 및 해외파견 어학점수 패스 논란
충격적인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전에 집계됬던 11명의 특혜 채용에서 10명이나 늘어난 총 22명의 특혜 채용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해외파견 어학점수 패스 논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전수조사 충격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의 자녀와 친인척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최근의 전수조사 결과, 총 22건의 특혜 채용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선관위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문제 사례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숫자입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특혜채용 의혹이 2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전의 조사에서는 선관위의 5급 이상 고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11건의 특혜 채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친인척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10여 건의 추가 채용 문제가 파악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관위 해외파견 어학점수 패스
특혜 채용 논란에 더불어 선관위는 2011년부터 어학 시험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재외선거관을 1년 동안 해외로 파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재외선거관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국민들의 국내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 해외 파견"이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 1일에 임기 1년의 재외선거관 22명을 파견했습니다.
북미 10명, 일본 3명, 중국 4명, 베트남, 호주, 필리핀, 프랑스, 독일에 각 1명씩 파견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22명, 2019년에는 20명이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각 나라의 교민들의 투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관위가 해외 파견자들의 주재국 어학 성적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외선거관 파견 규정에 따르면, 임기 2년 이상의 장기 재외선거관은 토익 790점 이상이나 텝스 700점 이상 등의 주재국 어학 점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임기 1년의 단기 재외선거관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2015년을 제외하고 모두 단기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면서 어학 성적 확인을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선관위가 해외 파견자의 어학 실력조차 검증하지 않는 것은 방만한 조직 운영의 증거"라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해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