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사회주의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류 이유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선출자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하며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이유를 살펴보고 마은혁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사회주의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은혁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사회주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류 이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류 이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간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어 즉시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특검법 거부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일단 유보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일부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 “국정의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권한 행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하는 만큼 국회 추천 과정에서의 적법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정상화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이 지속될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협상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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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나이 고향

마은혁 나이는 1963년 9월 27일생으로 24년도 올해 62세이며 병역은 1984년 5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습니다. 

 

 

마은혁 고향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현 거진읍)이며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마은혁 학력 사회주의

마은혁 학력은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며 81학번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1987년에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사회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 8월, 인민노련 단체는 기관지 사회주의자를 발간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론을 전파했습니다.

 

이 활동은 공안당국의 주목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오동렬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1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어 12월까지 인천 지역의 민주노조 건설운동에 참여했던 간부 21명이 추가로 검거되며, 총 3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전파와 노동법 위반이었습니다.

 

 

이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 노회찬 전 의원과의 친분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도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기부한 일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국회 점거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으며 그가 속한 우리법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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